쿨링오프제 도입시기 '몰라' … 심의 강화한다며 심의기구 민영화 '모순'

학교폭력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온라인 게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그 심각성에 비해 안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게임중독 예방대책으로 쿨링오프제(Colling off)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입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도입 의지에 의문이 일고 있다.

또 폭력성 게임물을 걸러내기 위해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를 심의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어 이 역시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셧다운제 약화에 앞장선 문화부 = 정부는 온라인 게임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도록 하는 쿨링오프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10분후 1회에 한해 재접속을 가능하게 하고, 게임시작후 1시간이 지나면 주기적으로 주의경고문을 나타나게 하는 방법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총 접속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정부는 교과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직접 쿨링오프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문화부가 게임법을 개정해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문화부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에 셧다운제 도입하려하자, 제도도입에 반대하고 스마트폰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게임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전력이 있다.

문화부 한 관계자는 "쿨링오프제는 이미 도입된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검토한 후 판단할 문제"라며 "도입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 게임물등급분류를 강화하겠다는 대책도 실효성이 의문이다. 정부는 음란·폭력·교육 등 게임물 내용심의에 관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을 강화하고, 게임물등급위원 구성시 교육?청소년 분야 전문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가부와 교과부가 분기별로 게임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게임물 심의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하지만 문화부는 게임물의 폭력성 등을 심의해 등급을 분류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민영화하고, 이를 게임산업협회에 위탁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게임업계가 끈질지게 주장한 민간자율심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최영희 의원은 "지금까지 국가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엄격하게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청소년게임의 사행성과 폭력성, 선정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게임물 등급권한을 민간에 그것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게임산업협회에 위탁하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치료, 레스큐스쿨로 통합해야 = 정부는 온라인 게임 중독에 대한 상담·치료지원 대책도 내놓았으나 문화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 별로 지원책이 나눠져 있어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미 청소년 온라인 중독 예방 전문 프로그램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여가부의 레스큐스쿨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레스큐스쿨은 11박 12일의 기숙형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호응이 높은 데도 불구 2010년 2억4000만원을 지원, 131명을 치료하는 데 그쳤다. 예산 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여가부의 입장이다.

또 이번 대책 중에는 게임과몰입치료협력기관 운영 확대가 포함돼 있다. 게임과몰입치료협력기관은 게임 업체들이 출연해 게임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미 기관명에서도 알 수 있듯 '중독' 대신 '과몰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중독 청소년들을 치료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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