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례의 발차기] 거창하지만 애매한 학교폭력종합대책
지역내일
2012-02-07
차미례 언론인, 번역가
정부가 6일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보면 학교 현장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몰라도 너무 모르는 채 갖가지 대책들을 종합선물세트처럼 거창하게 나열한 인상이다.
한마디로 동원할 건 다 동원했다는 느낌과 "영 아니다"라는 상반된 느낌에 가슴이 답답해진다.
온갖 대책과 기존자료를 총망라한 백화점식 대책이지만 법도 고쳐야 하고 예산과 인력도 확보해야 하고 캠퍼스 폴리스 역할에 개인상담역까지 겸해야 할 교사들의 업무부담 가중의 해결책 등 갈 길이 첩첩산중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여기에 더해 "내 아이가 큰일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도 있을 것이다. 가해학생처벌을 강화하고 출석정지, 유급등으로 피해자와 격리시키는 것은 좋으나, 경찰서로 직결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선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마치 '범죄와의 전쟁' 학교판이지만 '어차피 때리는 애들은 숨어서 다 때리고 맞는 애들은 맞았다고 얘기도 못하는'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다.
확실한 상해사건이 아니면 '일진경보제'니 폭력의 싹, 아이들의 폭력성 여부를 교사나 교장의 판단과 아이들 제보로 좌우하는 것은 문제다.
아이들은 반복된 폭력의 피해자였다가 오직 살아남기 위해 폭력의 방관자-방조자-적극 가담자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교육학자들과 학부모들은 10대의 실수, 또는 전도된 평가로 평생 전과자를 양산하는 '낙인찍기' 부작용도 염려한다.
대통령까지 라디오 연설에 나와 "이번 대책의 방향은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학생 보호, 교육환경 개선 등 크게 세가지"라고 강조하고 근본대책은 어릴 때부터 좋은 인성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했다.
언제쯤 현실화될지 회의적
이처럼 온나라의 상하 관료가 떨쳐 일어나 아이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지키자고 나서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엔 뭐했냐는 질문은 일단 참고 넘어가자. 하지만 대구 중학생 자살 이후 고심해서 내놓은 종합대책이라는데 기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에 들어있던 내용이 많다.
복수담임제나 학부모 소환제, 학부모 특별교육 상담 등은 예산과 인력,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수적이어서 이 많은 대책들이 언제쯤현실화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인성교육이 중요한지 누가 모르나. 한창 에너지가 폭발하는 청소년들을 입시지옥에 묶어놓고 각종 규제와 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는 현행 입시제도나 교육방향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도 개선책도 안보인다.
체육교육을 강화하겠다지만 입시탓에 예체능 시간이 자율학습이나 국영수 과목으로 전환되고 도심학교들은 운동장마저 매각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없애는 학교도 많은 게 현실 아닌가.
인성교육 결과의 입시 반영, 인성교육 우수교사 포상 연구비지원과 같은 우대정책도 나왔다. 그런데 정말 폭력적인 청소년들은 학적부나 대입반영 등을 신경쓰지 않으니 그 실효성이 문제다. 입시반영을 위한 평가, 우수교사 선발 포상 등이 생길 때마다 그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뒤따르는 것도 피할 길이 없다. 그런 판에 이번 대책을 수립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현장의 의견수렴이나 공청 회등을 통한 공론화는 고사하고 대책 발표 전 보안을 이유로 시도 교육청에조차 대책내용을 협의하지도 알려주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중독의 심각성을 인식, 예방책으로 게임등급분류기준 강화와 게임시 작후 2시간후엔 자동종료케 하는 쿨링오프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다른 모든 대책과 마찬가지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도 안개속이다.
교사들만 쥐어짜는 대책 안돼야
게임심의를 강화한다면서도 심의기구는 민영화해 게임산업협회에 위임하고, 부모 아이디로 게임을 하는 청소년까지 단속할 수 없는 셧다운제 실시 등 허점과 모순투성이다.
문제청소년들을 출석정지 등으로 학교에서 제거한 뒤 별도로 교육한다는데 어디서 한다는 것인지, 일선학교들이 대책을 세우거나 시행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깜짝 발표는 정책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 교육현장에 엄청난 부담과 혼란만 주고 교사들만 쥐어짜는 용두사미 대책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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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보면 학교 현장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몰라도 너무 모르는 채 갖가지 대책들을 종합선물세트처럼 거창하게 나열한 인상이다.
한마디로 동원할 건 다 동원했다는 느낌과 "영 아니다"라는 상반된 느낌에 가슴이 답답해진다.
온갖 대책과 기존자료를 총망라한 백화점식 대책이지만 법도 고쳐야 하고 예산과 인력도 확보해야 하고 캠퍼스 폴리스 역할에 개인상담역까지 겸해야 할 교사들의 업무부담 가중의 해결책 등 갈 길이 첩첩산중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여기에 더해 "내 아이가 큰일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도 있을 것이다. 가해학생처벌을 강화하고 출석정지, 유급등으로 피해자와 격리시키는 것은 좋으나, 경찰서로 직결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선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마치 '범죄와의 전쟁' 학교판이지만 '어차피 때리는 애들은 숨어서 다 때리고 맞는 애들은 맞았다고 얘기도 못하는'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다.
확실한 상해사건이 아니면 '일진경보제'니 폭력의 싹, 아이들의 폭력성 여부를 교사나 교장의 판단과 아이들 제보로 좌우하는 것은 문제다.
아이들은 반복된 폭력의 피해자였다가 오직 살아남기 위해 폭력의 방관자-방조자-적극 가담자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교육학자들과 학부모들은 10대의 실수, 또는 전도된 평가로 평생 전과자를 양산하는 '낙인찍기' 부작용도 염려한다.
대통령까지 라디오 연설에 나와 "이번 대책의 방향은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학생 보호, 교육환경 개선 등 크게 세가지"라고 강조하고 근본대책은 어릴 때부터 좋은 인성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했다.
언제쯤 현실화될지 회의적
이처럼 온나라의 상하 관료가 떨쳐 일어나 아이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지키자고 나서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엔 뭐했냐는 질문은 일단 참고 넘어가자. 하지만 대구 중학생 자살 이후 고심해서 내놓은 종합대책이라는데 기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에 들어있던 내용이 많다.
복수담임제나 학부모 소환제, 학부모 특별교육 상담 등은 예산과 인력,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수적이어서 이 많은 대책들이 언제쯤현실화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인성교육이 중요한지 누가 모르나. 한창 에너지가 폭발하는 청소년들을 입시지옥에 묶어놓고 각종 규제와 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는 현행 입시제도나 교육방향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도 개선책도 안보인다.
체육교육을 강화하겠다지만 입시탓에 예체능 시간이 자율학습이나 국영수 과목으로 전환되고 도심학교들은 운동장마저 매각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없애는 학교도 많은 게 현실 아닌가.
인성교육 결과의 입시 반영, 인성교육 우수교사 포상 연구비지원과 같은 우대정책도 나왔다. 그런데 정말 폭력적인 청소년들은 학적부나 대입반영 등을 신경쓰지 않으니 그 실효성이 문제다. 입시반영을 위한 평가, 우수교사 선발 포상 등이 생길 때마다 그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뒤따르는 것도 피할 길이 없다. 그런 판에 이번 대책을 수립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현장의 의견수렴이나 공청 회등을 통한 공론화는 고사하고 대책 발표 전 보안을 이유로 시도 교육청에조차 대책내용을 협의하지도 알려주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중독의 심각성을 인식, 예방책으로 게임등급분류기준 강화와 게임시 작후 2시간후엔 자동종료케 하는 쿨링오프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다른 모든 대책과 마찬가지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도 안개속이다.
교사들만 쥐어짜는 대책 안돼야
게임심의를 강화한다면서도 심의기구는 민영화해 게임산업협회에 위임하고, 부모 아이디로 게임을 하는 청소년까지 단속할 수 없는 셧다운제 실시 등 허점과 모순투성이다.
문제청소년들을 출석정지 등으로 학교에서 제거한 뒤 별도로 교육한다는데 어디서 한다는 것인지, 일선학교들이 대책을 세우거나 시행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깜짝 발표는 정책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 교육현장에 엄청난 부담과 혼란만 주고 교사들만 쥐어짜는 용두사미 대책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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