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폭력 대책 내용 몰라
지역내일
2012-02-06
"교과부가 보안 이유로 내용 안알려줘"
교육청, 독자적 학교폭력 대책 추진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안을 이유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전에 폭력관련 대책을 발표하지 말라고 했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교과부 실무담당자들은 보안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배동인 학교폭력근절 팀장은 "지난해 12월30일과 1월12일 두차례에 걸쳐 시도교육감회의를 통해 의견을 받았고 부교육감 회의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며 "다만 보안문제 때문에 내용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가 협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협의회나 부교육감 협의회는 형식이고 늘 하던 것"이라며 "교과부가 거창한 안을 내놓은 것도 아닌데 보안이라는 이름아래 소통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안을 내세우기보다는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작업을 거쳐야 했다"며 "학교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보안을 지켜가며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새로운 게 없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면 제도나 법규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기존대책을 손질해서 내놓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과는 별도로 학교폭력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교육청, 독자적 학교폭력 대책 추진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안을 이유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전에 폭력관련 대책을 발표하지 말라고 했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교과부 실무담당자들은 보안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배동인 학교폭력근절 팀장은 "지난해 12월30일과 1월12일 두차례에 걸쳐 시도교육감회의를 통해 의견을 받았고 부교육감 회의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며 "다만 보안문제 때문에 내용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가 협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협의회나 부교육감 협의회는 형식이고 늘 하던 것"이라며 "교과부가 거창한 안을 내놓은 것도 아닌데 보안이라는 이름아래 소통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안을 내세우기보다는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작업을 거쳐야 했다"며 "학교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보안을 지켜가며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새로운 게 없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면 제도나 법규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기존대책을 손질해서 내놓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과는 별도로 학교폭력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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