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균 충남경제진흥원장

2011년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4.5%에 크게 못 미치는 3.6%로 발표되었다. 성장이 둔화된 원인에 대해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수출이 안 됐기 때문이다"고 언론들은 입을 모았다.

한술 더 떠 지난달 20일까지 무역수지가 29억달러 적자라며 위기감을 조성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환율이 연초 1160원에서 1120원대로 떨어져서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단골 메뉴의 등장이다.

MB정부 4년 내내 지겹게 들어왔던 "고환율이 경제를 살린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또 다시 고개를 쳐든다. 과연 고환율을 유지하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질까?

작년 경제성장률을 지출항목별로 뜯어보면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른다. 작년 수출은 10%나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3.8% 중가해서 성장률을 웃돌았다. 국내총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어땠을까? 2.2% 증가로 성장률을 크게 밑돌았다. 그러므로 작년 경제성장이 둔화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민간소비의 위축'이다.

왜+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었을까? 경제이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가계는 소득이 늘면 소비를 늘리고 소득이 줄면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가계의 실질소득이 MB정부 들어 급격히 감소했다.

민간소비 위축으로 성장 둔화

정부 통계에 의하면 MB정부 이후 3년 6개월간 경제활동인구의 69%를 차지하는 임금노동자의 명목임금이 7.3% 상승했는데, MB물가지수는 22.6% 넘게 급등했다. 임금노동자의 실질임금이 15.3%나 급감한 것이다. 또 경제활동인구의 약 28%인 자영업자와 가족근로자는 명목소득마저 크게 감소했다.

이처럼 국민 대다수의 실질소득이 엄청나게 감소했는데도 민간소비가 2.2%라도 증가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2010년에는 민간소비가 4.1%나 증가했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소비가 증가했다면 그 결과는 자명하다. 부채가 늘거나 저축이 줄어든 것이다. 아니면 그 둘 다이거나.

MB정부 들어 가계대출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2008~2011년의 4년간 250조원 넘게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가계저축률은 2006년 4.7%였는데 2010년에는 3.2%로 급락했다. 소비에 성장을 의존하고 있는 OECD국가들의 평균인 6.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니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MB정부 들어 가계들이 소득이 감소하자 그 동안 저축해둔 돈으로 소비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빚을 내서 또 소비를 한 것이다. 정부는 사상최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 가계가 빚을 내서 소비를 하도록 부추겼다.

그러나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오래 갈 수는 없다. 작년 4분기 민간소비가 마이너스 0.4%였던 것은 가계들이 빚내서 소비하는 것이 한계에 달했다는 증거다.

가계 소비여력 한계점 이르러

해결책은 무엇일까? 가계소득 감소의 주범이 고환율이었다는 사실은 너도 알고 나도 안다. MB정부가 인위적으로 고환율을 유지하자 수출 대기업들은 사상최고 이익을 누렸고, 수출 대기업의 이익 증가금액만큼 가계소득이 감소했다.

경제성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계소비가 살아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무리한 고환율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그런데도 성장 둔화를 빌미로 또 다시 "고환율로 경제를 살리자"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으니 참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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