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구속자 전원 사면해야”

지역내일 2012-02-07
박원순 시장, 7일 이명박 대통령에 건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참사 구속자 사면을 공식 요청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용산참사로 구속된 8명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용산참사는 지난 2009년 1월 20일 발생한 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사고. 당시 재개발현장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그리고 경찰과 철거 용역 직원이 팽팽하게 맞서던 가운데 화재가 발생,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했다. 이로 인해 8명이 구속, 3년째 수감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건의서에서 "구속 중인 철거민 8명은 범법자이기 이전에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생계 터전을 잃고 겨울철 강제 철거의 폭력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절망했던 사회적 약자"라고 규정하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사는 그들에게 사고의 모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사면 건의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달 18일 용산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용산참사 3주년 북콘서트 '떠날 수 없는 사람들'에 참석, 사면 건의를 약속했다. 그는 당시 "여덟 분이 교도소에 계신데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시장으로서 권한은 없지만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돌아오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시장으로서 행정 책임자로서 비록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 도시에서 이렇게 비인간적인 강제퇴거는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은 1월 30일 뉴타운 대책 발표에서도 비인간적 강제퇴거를 막겠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그는 "야간 호우 한파 등 악천후와 동절기 철거 금지를 통해 비인간적인 강제퇴거조치를 막고 세입자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장기적으론 주거권을 인권 차원에서 다루도록 사회시스템 구축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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