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135곳 비리 적발
지역내일
2012-02-07
보조금 8억5천만원 환수 등 행정처분
'비리 어린이집' 명단 공개 등 추진
서울시내 어린이집 가운데 보조금 부정 수급행위 등 비리·부정을 저지른 135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각종 행정처분 결과와 명단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어린이집 5870곳 중 4834곳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여 보조금부정수급행위 등 비리·부정을 저지른 어린이집 135곳을 적발하고, 8억5354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국·공립 3곳, 민간 79곳, 가정 53곳 등으로 조사가 이뤄진 4834곳 중 2.8%에 해당한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아동 수 허위등록 38건, 교사 수 허위등록 18건, 아동 출석일수 허위작성 55건,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7건, 총 정원 위반 7건, 시설장(교사) 명의 대여 7건, 기타 14건 등이다. 시는 84곳에 대해 원아모집 정지 및 시설 운영정지, 2곳에 대해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시설장이나 교사 자격정지 91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자격 취소 20건, 고발조치 23건도 집행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8대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위반내용이나 행정처분 결과 등 각종 지도점검 결과를 시 보육 포털시스템에 공개,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 한번 적발되더라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한층 엄격히 적용한다. 시는 2009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같은해 4곳, 2010년 18곳을 퇴출시켰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표하고 '솜방망이'에 가까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예방 조치로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안심모니터링단연중 운영 △어린이집 운영 전면 공개 단계적 추진 △어린이집 원장 교육 강화 △지도점검 전담팀 신설을 통한 수시점검 등을 마련했다.
시는 내년까지 재정부터 교사, 아동 현황까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비리 어린이집' 명단 공개 등 추진
서울시내 어린이집 가운데 보조금 부정 수급행위 등 비리·부정을 저지른 135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각종 행정처분 결과와 명단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어린이집 5870곳 중 4834곳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여 보조금부정수급행위 등 비리·부정을 저지른 어린이집 135곳을 적발하고, 8억5354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국·공립 3곳, 민간 79곳, 가정 53곳 등으로 조사가 이뤄진 4834곳 중 2.8%에 해당한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아동 수 허위등록 38건, 교사 수 허위등록 18건, 아동 출석일수 허위작성 55건,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7건, 총 정원 위반 7건, 시설장(교사) 명의 대여 7건, 기타 14건 등이다. 시는 84곳에 대해 원아모집 정지 및 시설 운영정지, 2곳에 대해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시설장이나 교사 자격정지 91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자격 취소 20건, 고발조치 23건도 집행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8대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위반내용이나 행정처분 결과 등 각종 지도점검 결과를 시 보육 포털시스템에 공개,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 한번 적발되더라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한층 엄격히 적용한다. 시는 2009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같은해 4곳, 2010년 18곳을 퇴출시켰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표하고 '솜방망이'에 가까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예방 조치로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안심모니터링단연중 운영 △어린이집 운영 전면 공개 단계적 추진 △어린이집 원장 교육 강화 △지도점검 전담팀 신설을 통한 수시점검 등을 마련했다.
시는 내년까지 재정부터 교사, 아동 현황까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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