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1/3은 부처로 빼돌려" … 국과위 "민간위 제안내용 그대로 수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원들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신문로 국가과학기술연구원 앞에서 국가과학기술기관 통폐합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 통합·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기관노조들이 정부안을 두고 부처 이기주의로 통합 취지를 살리지 못한 '누더기 안'이라고 반발중이다.

전국공공연구노조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는 6일 "연구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안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법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회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됐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회 소속 13개 연구소와 지식경제부 산업연구회 소속 14개 연구소 등 2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법인폐지 후 통합(18개)되거나 부처 직할 연구소(9개)로 되돌아간다.

노조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융·복합 연구를 위해 기관 통합을 추진한다면서 기관의 3분의1을 부처 직할로 뒀다는 점이다.

지식경제부엔 이미 16개 산업기술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는데, 개편 대상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2개 기관을 추가하게 됐다. 이 기관은 출연연구기관으로 최대규모의 조직중 하나다.

예산상으로 봐도 전체 출연연구기관 예산(3조9000억원)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되는 예산(2조6000억원)은 67%뿐이다. 종사자 수도 1만600명중 6900명만 옮기고, 나머지는 부처 직할 연구기관에 속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우려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이밖에 △천문연 수리연 해양연 등이 사실상 이탈된 점 △여전히 각부처로 산재된 연구소를 국과위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

공공연구노조 이광오 사무처장은 "노조는 그동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강화하고 연구기관을 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안으로 보면 법과 제도적 권한을 갖지 못한 국과위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안은 민간발전위원회에서 3년이나 준비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고, 1년간 경과단계를 두고 기존체제를 유지하려 한다"며 "노조는 새로운 체제에 대한 두려움과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조들은 8일 오후 국회앞에서 600여명이 참여하는 정부안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노조는 최근 '졸속적인 출연연 개편과 통폐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1일부터 대전 유성구 연구단지에서 거리농성을 벌여왔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