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농촌 = 농업 공간’이라는 등식을 넘어서

지역내일 2012-02-08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며칠 전 농촌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 지난해 농가인구가 사상 처음 300만명 밑으로 떨어졌으며, 2001년 농가 인구 400만명 선이 무너진 후 10년만에 다시 100만명이 줄었다는 것이 농촌 해체를 주장하는 근거였다.

무릇 통계 수치는 신중한 해석이 요구되는 법이다. 농가 관련 통계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농가 인구 감소만으로 농촌의 변화를 예단하는 것은 무리이다. 오늘날 우리 농촌에는 함께 고려해야 할 다른 복합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농가 인구 통계의 이면에 놓여 있는 다른 측면들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농가 인구가 농촌 인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농가 인구가 3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농촌에는 그보다 많은 876만명(2010년 기준)이 지금도 거주하고 있다. 도시화가 대세라 해도 국민의 18%는 여전히 농촌에 사는 셈이다.

더구나 2010년 농촌 인구는 2005년에 비해 미세하나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 인구 중 약 27%를 차지하는 농가 인구가 감소하는 것만으로 농촌이 공동화되고 해체된다고 보는 것은 다소 과장된 분석이다.

농가인구 감소의 이면은 무엇인가

둘째, 농가 인구가 감소하는 데 대해서도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농촌에는 귀농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귀농인들 중에 실제로는 농사를 짓고 있으나 통계상 농가로 분류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본인 농지가 없이 다른 사람들의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경우인데, 이런 가구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셋째, 농가 인구와 더불어 농가 수의 변화도 짚어봐야 한다. 2000년 이후 농가 인구 및 농가 수는 연평균 각각 2.7% 및 1.6% 줄어들었다. 농가 수도 농가 인구와 마찬가지로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그 감소세가 농가 인구만큼 가파르지는 않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최근 농촌에는 '출입농'이 늘고 있다. '출입농'이란 가족들의 거처를 인근 도시에 두고 농가 경영주는 예전에 살던 시골집을 오가면서 농사를 짓는 농가 형태를 말한다.

이런 농가가 늘어나는 것은 교육이나 문화, 의료와 같이 도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농가 인구 감소에는 이처럼 교통 발달로 개인의 이동 반경이 넓어진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농촌 해체론'을 경계하는 것은 농촌의 앞날이 희망적임을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일부 농촌에서 인구가 늘고 귀농·귀촌이 증가하지만, 여전히 농촌은 소득을 올리기 힘들고 생활에 불편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농촌 문제들을 타개하는 데 변화된 농촌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일이다.

늘어나는 비농업인구 잘 살펴야

그동안 우리는 농촌은 곧 농민이 사는 곳이요 농업 활동을 영위하는 곳이라는 전제 아래 농촌문제의 해법을 찾으려 했다.

이제는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농촌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현실도 돌아볼 때가 되었다.

장사를 하거나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 귀농·귀촌인, 다문화가족, 고령가구 등 농촌과 농업을 동일시하는 프레임에 들어오지 않는 무수한 사람들이 농촌에 살고 있다.

농업의 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농촌을 살리는 동력도 이러한 '새로운' 농촌 지역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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