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공공요금인상 차단나서
지역내일
2012-02-09
우수지자체에 재정지원 … 전세임대주택, 거리별 차등화
정부가 지방공공요금 인상 차단에 발벗고 나섰다. 공공요금을 잘 잡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규모를 늘려주기로 했다.
9일 정부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2년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우수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늘려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요금 동결, 인상폭 축소와 인상시기 분산 등 물가관리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규모를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렸다. 연말 지방물가관리 평가때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방안 추진실적에 대한 비중을 40%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지경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검토된다. 소규모 상수도간 통합,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등 경영효율화가 추진되고 지방공공요금의 효율적 관리체제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북반부 한파, 남반부 가뭄 홍수 등 세계 각국의 기상이변이 국제곡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유가상승과 한파로 인한 농작물의 생산감소가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가격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봄 이사철 도래시 전월세 가격상승 우려가 있다"면서 "최근 대학가의 신학기 수요로 주택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이와관련 "대학생이 전세임대주택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의 거리에 따른 부담차등화 등 제도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정부가 지방공공요금 인상 차단에 발벗고 나섰다. 공공요금을 잘 잡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규모를 늘려주기로 했다.
9일 정부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2년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우수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늘려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요금 동결, 인상폭 축소와 인상시기 분산 등 물가관리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규모를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렸다. 연말 지방물가관리 평가때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방안 추진실적에 대한 비중을 40%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지경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검토된다. 소규모 상수도간 통합,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등 경영효율화가 추진되고 지방공공요금의 효율적 관리체제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북반부 한파, 남반부 가뭄 홍수 등 세계 각국의 기상이변이 국제곡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유가상승과 한파로 인한 농작물의 생산감소가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가격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봄 이사철 도래시 전월세 가격상승 우려가 있다"면서 "최근 대학가의 신학기 수요로 주택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이와관련 "대학생이 전세임대주택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의 거리에 따른 부담차등화 등 제도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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