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견 칼럼] “다음 정권이 정말 중요한데…”
지역내일
2012-02-13
박태견 뷰스앤뉴스 편집국장
어느 세력이 집권하든 간에 '돈 쓸 일'이 대단히 많고,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가는 한국경제가 벼랑끝에 몰리게 될 공산이 높다.
"다음 정권이 중요하다."
얼마 전 경제전문가들의 모임에서 나온 말이다. 무슨 의미인가. 한 참석자는 이렇게 말했다.
"다음 정권은 누가 집권하든 대단히 힘들 것이다. 양극화, 청년실업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가득하지만 그 못지 않게 심각한 세가지 '대란'이 예상된다. 우선 첫번째, 이미 꺼지기 시작한 부동산거품이 격렬하게 폭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부동산거품이 터지면 우리 금융·실물경제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두번째, 그 후유증으로 또다시 막대한 공적자금이 금융 부문 등에 투입되면서 2차 외환위기에 직면하게 될 공산도 크다. 가뜩이나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정성이 급속히 악화되면 재정위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외국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번째, 북한 리스크가 드디어 현실적 과제로 등장할 공산이 크다. 지금은 김정일 사후 중국의 적극 개입으로 위기가 수면밑으로 가라앉았으나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이같은 전망에 대부분 공감을 표시했다. 한마디로 말해, 다음 정권은 어느 세력이 집권하든 간에 '돈 쓸 일'이 대단히 많고, 이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가는 한국경제가 벼랑끝에 몰리게 될 공산이 높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곳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금 우리 눈앞에서 목격되는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지난 9일 여야 합의하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다.
'곳간 관리'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 법은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8곳의 예금주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 예금보장 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의 55~60% 가량을 보상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상재원은 국민의 돈인 예금보험기금을 쓰기로 했다.
여야 정치권이 이처럼 '황당한 법'을 만들기로 한 것은 총선이 두달 뒤로 바짝 다가왔기 때문이다. 전국 곳곳의 부실저축은행 피해자들이 "피해를 더 보상해주지 않으면 표를 받을 생각 말라"고 정치권을 압박하자 눈앞의 표에 눈 멀은 정치권이 금융질서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의 근간마저 밑둥 채 뒤흔드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문제의 법은 과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소급입법 등의 각종 위헌적 요소 때문에 제정되더라도 위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경제시민단체와 금융계, 그리고 청와대까지 강력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나, 이런 법을 여야 정치권이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 향후 한국경제에 먹구름을 예고하는 신호탄에 다름 아니다.
하긴 국민 90%가 원하는 생활의약품 공공장소 판매를 '6만 약사' 눈치를 보느라 여야가 담합해 묵살하고 있는 한심한 정치권이다 보니, 향후 위기 도래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국민돈을 제 주머니 쌈짓돈 정도로 여기는 행태는 이뿐이 아니다. 젊은층 표를 의식해 군인월급을 40만~50만원으로 현재보다 4~5배 높이자는 황당 주장 등 재정을 도외시한 복지공약이 여야에서 경쟁적으로 터져나오고 있고, 여기에 청와대까지 가세해 0~5세 무상보육을 선언하는 등 말 그대로 점입가경이다. 집권 5년 동안 내내 재정적자를 기록한 현 정권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다음 정권까지 재정적자의 늪에 빠트리기로 작심한 모양새다.
선심공약 발표하는 정치권 질타해야
정치인이 '표'에 목숨 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런 행위가 쌓이면 국가경제가 절단나는 게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발등의 불부터 끄자는 식으로, 그런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정치인들이 많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더없는 불행이다.
지금 다수 국민은 심판을 원한다. 하지만 심판은 보다 냉정하고 엄격할 필요가 있다. 과거지향적인 동시에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지 않아도 몇년 뒤 국가경제가 누란의 위기에 처할 것으로 우려되는 마당에 그에 대한 대비책은 내놓지 못하고,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는 선심성 공약만 쏟아내는 정치권을 혹독하게 질타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지 않다간 몇년 뒤 또다시 "손가락을 끊고 싶다"는 탄식들을 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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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세력이 집권하든 간에 '돈 쓸 일'이 대단히 많고,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가는 한국경제가 벼랑끝에 몰리게 될 공산이 높다.
"다음 정권이 중요하다."
얼마 전 경제전문가들의 모임에서 나온 말이다. 무슨 의미인가. 한 참석자는 이렇게 말했다.
"다음 정권은 누가 집권하든 대단히 힘들 것이다. 양극화, 청년실업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가득하지만 그 못지 않게 심각한 세가지 '대란'이 예상된다. 우선 첫번째, 이미 꺼지기 시작한 부동산거품이 격렬하게 폭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부동산거품이 터지면 우리 금융·실물경제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두번째, 그 후유증으로 또다시 막대한 공적자금이 금융 부문 등에 투입되면서 2차 외환위기에 직면하게 될 공산도 크다. 가뜩이나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정성이 급속히 악화되면 재정위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외국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번째, 북한 리스크가 드디어 현실적 과제로 등장할 공산이 크다. 지금은 김정일 사후 중국의 적극 개입으로 위기가 수면밑으로 가라앉았으나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이같은 전망에 대부분 공감을 표시했다. 한마디로 말해, 다음 정권은 어느 세력이 집권하든 간에 '돈 쓸 일'이 대단히 많고, 이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가는 한국경제가 벼랑끝에 몰리게 될 공산이 높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곳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금 우리 눈앞에서 목격되는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지난 9일 여야 합의하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다.
'곳간 관리'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 법은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8곳의 예금주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 예금보장 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의 55~60% 가량을 보상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상재원은 국민의 돈인 예금보험기금을 쓰기로 했다.
여야 정치권이 이처럼 '황당한 법'을 만들기로 한 것은 총선이 두달 뒤로 바짝 다가왔기 때문이다. 전국 곳곳의 부실저축은행 피해자들이 "피해를 더 보상해주지 않으면 표를 받을 생각 말라"고 정치권을 압박하자 눈앞의 표에 눈 멀은 정치권이 금융질서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의 근간마저 밑둥 채 뒤흔드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문제의 법은 과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소급입법 등의 각종 위헌적 요소 때문에 제정되더라도 위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경제시민단체와 금융계, 그리고 청와대까지 강력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나, 이런 법을 여야 정치권이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 향후 한국경제에 먹구름을 예고하는 신호탄에 다름 아니다.
하긴 국민 90%가 원하는 생활의약품 공공장소 판매를 '6만 약사' 눈치를 보느라 여야가 담합해 묵살하고 있는 한심한 정치권이다 보니, 향후 위기 도래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국민돈을 제 주머니 쌈짓돈 정도로 여기는 행태는 이뿐이 아니다. 젊은층 표를 의식해 군인월급을 40만~50만원으로 현재보다 4~5배 높이자는 황당 주장 등 재정을 도외시한 복지공약이 여야에서 경쟁적으로 터져나오고 있고, 여기에 청와대까지 가세해 0~5세 무상보육을 선언하는 등 말 그대로 점입가경이다. 집권 5년 동안 내내 재정적자를 기록한 현 정권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다음 정권까지 재정적자의 늪에 빠트리기로 작심한 모양새다.
선심공약 발표하는 정치권 질타해야
정치인이 '표'에 목숨 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런 행위가 쌓이면 국가경제가 절단나는 게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발등의 불부터 끄자는 식으로, 그런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정치인들이 많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더없는 불행이다.
지금 다수 국민은 심판을 원한다. 하지만 심판은 보다 냉정하고 엄격할 필요가 있다. 과거지향적인 동시에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지 않아도 몇년 뒤 국가경제가 누란의 위기에 처할 것으로 우려되는 마당에 그에 대한 대비책은 내놓지 못하고,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는 선심성 공약만 쏟아내는 정치권을 혹독하게 질타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지 않다간 몇년 뒤 또다시 "손가락을 끊고 싶다"는 탄식들을 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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