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학습지교사 4대보험 적용받나
지역내일
2012-02-10
근로자협동조합도 12월 설립가능
실제로 골프장이나 학습지회사의 일을 하면서도 1인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어 단체행동이 어렵고 보험혜택를 받지 못하는 캐디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들도 4대보험 적용을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캐디 학습지교사 등 4대 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등을 사회안전망내 편입이 가능해진다"면서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일하는 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중 TF팀장은 "개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해 줄 수 없었는데 캐디 등에 법인격을 얻게 되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프리랜서이자 자영업자로 근로여건이 약하고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영일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협동조합을 만들어 출자자이면서 근로자가 되면 협상력이 높아지게 된다"면서 "유럽에서도 실업자들이 이같은 협동조합을 직접 만들어 어려운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데서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의 자활사업 기회를 넓혀줘 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복지지출 감소 등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세계적으로 생산자 소비자 근로자 신용 보험 주택 스포츠 등 다양한 사업과 업무영역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설립과 전환에 대한 수요단체 실태조사와 이를 토대로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작업이 9월까지 진행된다. 이에 앞서 7월 첫주에는 협동조합의 날 행사를 갖고 다양한 수단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스페인 내 3대 기업그룹으로 공업협동조합 87개소, 신용 교육 연구개발 등 120개 협동조합의 복합체다. 고용인원이 10만명, 매출액은 24조원이며 매출액 중 수출비율이 58%에 달한다.
덴마크의 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지원을 받아 주택을 지은 뒤 공동소유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실제로 골프장이나 학습지회사의 일을 하면서도 1인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어 단체행동이 어렵고 보험혜택를 받지 못하는 캐디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들도 4대보험 적용을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캐디 학습지교사 등 4대 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등을 사회안전망내 편입이 가능해진다"면서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일하는 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중 TF팀장은 "개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해 줄 수 없었는데 캐디 등에 법인격을 얻게 되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프리랜서이자 자영업자로 근로여건이 약하고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영일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협동조합을 만들어 출자자이면서 근로자가 되면 협상력이 높아지게 된다"면서 "유럽에서도 실업자들이 이같은 협동조합을 직접 만들어 어려운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데서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의 자활사업 기회를 넓혀줘 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복지지출 감소 등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세계적으로 생산자 소비자 근로자 신용 보험 주택 스포츠 등 다양한 사업과 업무영역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설립과 전환에 대한 수요단체 실태조사와 이를 토대로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작업이 9월까지 진행된다. 이에 앞서 7월 첫주에는 협동조합의 날 행사를 갖고 다양한 수단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스페인 내 3대 기업그룹으로 공업협동조합 87개소, 신용 교육 연구개발 등 120개 협동조합의 복합체다. 고용인원이 10만명, 매출액은 24조원이며 매출액 중 수출비율이 58%에 달한다.
덴마크의 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지원을 받아 주택을 지은 뒤 공동소유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