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침체 위기 넘겼으나 느림보 회복 … 고실업률, 주택차압증가로 서민고통
오바마, 부채상한 1조2천억달러 증액 요청

2011년 미국 경제는 더블 딥(재침체) 위기를 넘겼으나 1%대의 저성장에 그친데다가 높은 실업률과 차압주택 증가로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지 못한 한해로 기록되고 있다.

미국 경제는 2011년 한해 워싱턴 정치와 유럽 재정위기 등 각종 악재들로 몇차례 찾아왔던 더블 딥(재침체) 위기를 가까스로 넘겨왔다.

그러나 미국 경제는 올해 GDP성장률이 1분기 0.4%, 2분기 1.3%, 3분기 1.8% 등으로 1%대에 머무는 저조한 성장에 그쳤다. 연말대목을 반영한 4분기 성장률이 3%를 넘어도 2011년 전체 성장률은 2%를 약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고실업률과 주택문제는 터널에서 빠져 나오려면 아직도 먼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실업률은 올해 9%로 시작해 2월과 3월 8%대로 낮아졌지만 그후 내내 9%대에 머물다가 11월에야 8.6%까지 떨어졌으나 아직도 실질적인 하락을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고용시장에서는 여전히 760만명의 실직자를 포함해 1330만명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 한해 미국 경제는 118만명의 일자리를 늘렸으나 월평균 11만명으로 실업률을 하락시킬 수 있는 15만명 증가에는 못미치고 있다.

게다가 주택모기지를 내지 못해 집을 차압당하는 미국민이 올해도 계속 늘어나 현재 90일이상 연체해 포클로저 노티스를 받은 집부터 실제 은행소유로 넘어간 가구수까지 합하면 300만~400만채 에 달한다.

또 집값보다 모기지 부채가 더 많은 언더워터 주택(이른바 깡통주택)은 1050만채나 된다.

일자리가 불안해 모기지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직장과 집을 잃은 미국민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미국 경제가 저성장에 허덕이는 악순환이 올해도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연방당국이 방출한 수천억달러로 은행과 대기업, 부유층의 배만 불렸다는 원성을 듣고 있다.

대기업은 2조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도 그만큼 고용을 늘리지 않고 있으며 은행은 오히려 서민에 대한 신용카드사용과 에큐티 대출을 4% 줄였다.

이 때문에 돈과 권력을 가진자 1%의 탐욕에 거세게 항의하는 99%의 외침이 9월 부터 점령운동으로 월가와 워싱턴 정치권에 거세게 몰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 정치권은 올 한해 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경제를 망친 당파대립으로 일관했다.

연방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민주당 출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연방예산안, 정부부채한도 상향, 사회보장세 감면 연장을 놓고 벼랑끝 대치 정국을 연출해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키고 경기부양책은 무산시켜 버렸다.

경제를 망쳐버린 워싱턴 정치에 대해 2012년 11월 미국의 유권자들이 어떤 심판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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