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 빼먹는 고교생 현장실습
지역내일
2012-02-14
주당 49.6시간 근로 … 상용직 성인보다 5.2시간 많아
기아차 광주공장의 고교 현장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져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현장실습생들이 상용직 성인보다 더 오래 일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소장 임상혁)가 14일 국회에서 발표한 '실업계고교 현장실습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장실습생은 주당 49.6시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용노동부 '2011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직 주당근로시간 44.4시간(11월말 현재 월 총근로시간 190.1시간, 임시·일용직 제외)과 비교하면 5.2시간이나 긴 것이다. 업종별로 근로시간이 가장 긴 '부동산업 및 임대업'과 비교해도 실습생들이 2.9시간 더 일했다.
전국 실업계(공업계 상업계 종합 농업계) 고교 104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조사기간 2011년 12월~2012년 1월)에서 실습생의 초과근로시간은 월 25.1시간이었다. 이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나타난 상용직 13.6시간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초과근로를 하는 실습생은 전체의 40.8%였다. 또 32%는 교대근무 등에 의한 야간근무를 했고, 29.1%는 휴일중 특근을 했다. 응답자 중엔 '주당 84시간 일한다'는 학생도 있었다. 휴일근로시간이 월 176시간이나 되는 경우도 있었다. 평균 야간근로시간은 월 26.6시간이었고, 휴일근로시간은 월 11시간이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체노동력조사는 기업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정부 조사와 실습생 설문조사를 단순비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고용노동부는 실습생의 근로조건 개선은 고사하고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장실습을 더욱 파행으로 만드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학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현장실습정상화방안 등 현장실습과 관련된 법과 정책을 위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응답자의 5%가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고 대답했지만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기아차 광주공장의 고교 현장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져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현장실습생들이 상용직 성인보다 더 오래 일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소장 임상혁)가 14일 국회에서 발표한 '실업계고교 현장실습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장실습생은 주당 49.6시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용노동부 '2011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직 주당근로시간 44.4시간(11월말 현재 월 총근로시간 190.1시간, 임시·일용직 제외)과 비교하면 5.2시간이나 긴 것이다. 업종별로 근로시간이 가장 긴 '부동산업 및 임대업'과 비교해도 실습생들이 2.9시간 더 일했다.
전국 실업계(공업계 상업계 종합 농업계) 고교 104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조사기간 2011년 12월~2012년 1월)에서 실습생의 초과근로시간은 월 25.1시간이었다. 이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나타난 상용직 13.6시간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초과근로를 하는 실습생은 전체의 40.8%였다. 또 32%는 교대근무 등에 의한 야간근무를 했고, 29.1%는 휴일중 특근을 했다. 응답자 중엔 '주당 84시간 일한다'는 학생도 있었다. 휴일근로시간이 월 176시간이나 되는 경우도 있었다. 평균 야간근로시간은 월 26.6시간이었고, 휴일근로시간은 월 11시간이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체노동력조사는 기업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정부 조사와 실습생 설문조사를 단순비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고용노동부는 실습생의 근로조건 개선은 고사하고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장실습을 더욱 파행으로 만드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학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현장실습정상화방안 등 현장실습과 관련된 법과 정책을 위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응답자의 5%가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고 대답했지만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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