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비중 확대 더이상 안돼”

지역내일 2012-02-14

4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탈핵 지방정부를 선언했다. 박원순(오른쪽 다섯번째) 서울시장을 비롯한 단체장들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탈핵-에너지전환 심포지엄에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 서울시 제공


"수명 다한 원전 가동 중단, 원전 증설 반대."

전국 4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을 떠나 원전반대에 목소리를 모아 관심을 끈다.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을 비롯한 45개 단체장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선언 및 공동심포지엄'을 열고 지자체의 실질적인 에너지정책 변화를 약속했다.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 염태영 경기수원시장 6명이 대표로 나서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시선언문'을 발표했다. 도시선언문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중심 국가로 나가기 위한 연구·실천을 통한 국가 에너지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조례 제정, 불필요한 에너지수요 절감대책 확대, 시민주도 에너지협동조합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녹색일자리를 활용한 국가균형발전기반 조성 등이다.

특히 단체장들은 수명을 다한 원전 가동 중단과 원전 증설 반대 입장을 천명, 정부 입장과 전면 배치되는 주장을 제기했다. 정부는 강원 경북에 새로 원전 2~3기를 늘리는 한편 2030년까지 수명을 다하는 12개 원전 전체의 수명을 연장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식적인 탈핵선언은 지난 9일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박 시장은 당시 환경분야 과제로 '자원과 에너지 생산 도시'로의 전환을 약속하고 그중 첫째 사업계획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를 내세웠다.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으로 2014년까지 원전 1기 대체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태양광 설치 등 원자력에너지를 대체할 친환경에너지정책을 적극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탈핵선언에 이은 심포지엄에서 참여 단체장들은 그간 소극적이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정책을 실질적으로 바꿔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구현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지역에 맞는 정책과 실천이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점이라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특히 서울시처럼 에너지절감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원전 1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이유진 녹색연합 녹색디자인팀장은 "지자체들이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한 주민교육, 참여를 북돋우기 위한 유인책을 지원해야 한다"며 "에너지 절약과 생산이 지역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미숙 통영의제21 사무국장도 "주민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원전에 의존하지 않은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갈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이 탈핵으로 정책을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원자력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심포지엄이 원자력에너지 생산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탈핵선언에 동참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두 45명. 수도권에서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과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 등 32명, 충청권에서 정구복 충북 영동군수 등 5명, 영남권에서 김복규 경북 의성군수 등 5명, 호남권에서 임정엽 전북 완주군수 등 3명이 참여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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