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 “전월세 상한제 부작용 커”
지역내일
2012-02-14
사우디·카타르 등 '제2의 중동 붐' 기대
권도엽(사진) 국토해양부 장관은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단에서 검토 중인 전월세 상한제와 보금자리주택 임대전환에 대해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주 중동을 방문한 뒤 귀국한 권 장관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0월 이후 전세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학군수요와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 감소와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증가 등 수급에 의한 것이지 전월세 상한제 덕분이 아니다"며"전월세 상한제는 전면적이든, 일부 시행이든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보금자리주택 임대 전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보금자리주택은 과거 국민임대주택이 부작용이 있어 보완한 것"이라며 "지자체·지역주민 반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부담, 정책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뉴타운·재건축 정책에 대해서는 "너무 시장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며 "실무적 협의와 회의를 통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 장관은 중동방문과 관련 "제2의 중동건설 붐을 만들어 낼 절호의 기회였고, 성과도 좋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작년 중동 재스민 혁명으로 산유국들의 주택·병원·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 수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권 장관은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는 우리 기업과 함께 '제3국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OT)'에 함께 진출하자는 논의도 오갔다"며 "이들 국가의 국부펀드와 우리 기술을 접목한 사업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권도엽(사진) 국토해양부 장관은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단에서 검토 중인 전월세 상한제와 보금자리주택 임대전환에 대해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주 중동을 방문한 뒤 귀국한 권 장관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0월 이후 전세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학군수요와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 감소와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증가 등 수급에 의한 것이지 전월세 상한제 덕분이 아니다"며"전월세 상한제는 전면적이든, 일부 시행이든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보금자리주택 임대 전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보금자리주택은 과거 국민임대주택이 부작용이 있어 보완한 것"이라며 "지자체·지역주민 반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부담, 정책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뉴타운·재건축 정책에 대해서는 "너무 시장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며 "실무적 협의와 회의를 통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 장관은 중동방문과 관련 "제2의 중동건설 붐을 만들어 낼 절호의 기회였고, 성과도 좋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작년 중동 재스민 혁명으로 산유국들의 주택·병원·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 수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권 장관은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는 우리 기업과 함께 '제3국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OT)'에 함께 진출하자는 논의도 오갔다"며 "이들 국가의 국부펀드와 우리 기술을 접목한 사업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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