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8030억달러, 9010억 달러 적자예산
부유층 증세 10년 2조달러, 공화반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을 늘리고 부유층의 세금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3조8030억 달러 규모의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고 예산투쟁에 돌입했다.

부유층 세금인상을 강행한 오바마 예산안에 대해 공화당은 선거용일 뿐 이라며 연방의회문턱에서 폐기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재선 캠페인에 나서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역시 선거용 연방 예산안을 편성해 공화당 하원과의 일전에 나설 채비를 갖췄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3조 8030억 달러 규모의 2013회계연도(2012년 10월 1일∼2013년 9월30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2013 오바마 예산안은 2조 9020억달러의 세입을 거둬들여 3조 8030억달러를 지출하도록 편성, 9014억달러의 적자예산으로 잡았다.

이로서 오바마 대통령은 4년 연속 한해에 1조 달러 안팎의 적자를 내는 막대한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3조 8030억달러 가운데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의료 보험 예산으로 1조 4727억달러를 지출하고 소셜 연금으로 8200억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정부의 재량예산은 1조 2620억달러로 그중 국방안보예산은 6930억달러로 책정됐다.

미 국방부의 순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50억달러가 줄어든 5250억달러가 배정됐으며 F-35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예산이 16억달러 삭감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경제의 회복을 위한 단기 부양책으로 급여세 연장에 3500억달러, 도로 등 기간시설 확충에 연 1250억달러(6년간 4760억달러), 학교시설개선에 300억달러, 200만명에 대한 직업훈련교육에 8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향후 10년간 4조달러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유층 세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조치를 강행키로 했다.

부유층 증세안에서는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인 부자들이 적어도 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버핏세를 도입해 10년간 1조 5000억달러의 세수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연소득 부부 25만달러, 개인 20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부시 감세조치를 종료시켜 개인 소득세율을 35%와 39.6%로 환원함으로써 10년간 8000억달러를 거둬들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현재 15%인 부유층 배당소득세액도 개인소득세율 처럼 최고39.6%로 높여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폐기처분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천명해 선거철 첨예한 예산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은 "오바마 예산안은 선거용 문건에 불과하다"며 "연방의회 문턱에서 사장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부유층 증세 대신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대폭적인 손질을 골자로 하는 대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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