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말 터져 나오는 대통령 측근 비리



대통령 임기가 1년여 남은 시점에서 서서히 대통령 측근들과 친인척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 물꼬를 튼 것은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었다. 이 회장은 연이은 폭로를 통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10년간 10억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신 전 차관은 금품을 받고 로비를 벌인 혐의가 확인돼 구속기소됐다. 대통령 친인척들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김재홍 세방학원 이사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영업정지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대통령의 손윗동서도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권력 누수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남은 1년간 어떠한 측근·친인척 비리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서민들의 피눈물 … 부산저축은행 사태



지난 2월 17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부실 경영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부산중앙저축은행, 대전상호저축은행, 전주상호저축은행 등 5개 계열사에 예금을 해놓고 있었던 예금자 25만명의 자금이 묶였다. 대부분 서민들이 피해를 본 것이다.

한달 만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이 전격 부실 수사에 나섰고 수사결과 최대 9조원대의 금융비리가 드러났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의 전·현직 임원을 비롯해 4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76명을 기소했다.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정관계 인사 등이 대거 비리에 연루돼 국민의 공분을 샀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 배후를 찾아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순 후보의 홈페이지가 2시간여동안 먹통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전 비서 등이 개입해 이들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벌인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었다.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이후 검.경의 수사가 시작됐고 범행을 기획한 최 의원의 비서와 직접 디도스 공격을 벌인 IT업체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수행비서와 청와대 행정관 등도 범행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구식 의원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범행의 사전 모의 의혹을 규명하고 윗선을 밝혀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영화 '도가니' 열풍 … 세상을 바꾸다



청각장애인 교육기관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1995년부터 교장과 행정실장, 교사들이 학생들을 성폭행 사건이 공지영 작가의 소설로, 다시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

국회는 지난 10월 장애인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최고형을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도가니법'을 제정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당시 사건을 재구성했고,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가면서 소수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이 연속으로 등장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 취하할 경우 친고죄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조항 때문에 장애인 성범죄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끝나지 않은 검찰-경찰 수사권 갈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은 올해 정점을 이뤘다. 특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경찰은 65년 숙원사업인 수사권독립에 한 발짝 다갈설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개특위는 지난 6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하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권독립은 커녕 경찰 수사권의 퇴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 때 경찰 수뇌부 사퇴설까지 나돌았을 정도다. 국무총리실이 검경 수사권조정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경찰은 역시 수용할수 없다며 반발했다. 지난 27일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외형상 검경간 수사권 논란은 일단 마무리됐다. 경찰은 그러나 형소법을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검경간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나꼼수' 인기와 정봉주 대법원 판결



4월 28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는 기존 언론에 반기를 들면서 올해 최대의 돌풍을 일으켰다. 권력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서민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받았다. 나꼼수가 기성 매체에 대해 불신을 안고 있던 서민들의 새로운 대안 매체로 떠오른 것은 기존 정치인에 대안으로 등장한 안철수 돌풍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BBK 의혹제기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나꼼수의 패널 정봉주 민주당 전 의원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정권에 비판적인 정 전 의원이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그는 '탄압의 희생자'라는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대법원 확정 판결 후 방송된 나꼼수에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나꼼수를 안 했으면 (정봉주 전 의원이)감옥에 안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바비리' 경찰의 치부를 드러내다



'함바집'(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브로커인 유상봉(65 구속)씨가 함바집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관계는 물론 청와대 관계자와 경찰 수뇌부에게까지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대형 청탁비리 사건이다. 특히 유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비롯 경찰 수뇌부에게 접근해 운영권을 따낸 것은 물론 청탁과정에서경찰 인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줬다. 강 전 청장은 각종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검찰에 구속기소됐고 이후 법원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7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 등 예상외로 중형을 선고했다.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였다. 또 강 전 청장외에도 치안감 등 고위간부들과 말단 경찰관에 이르기까지 함바비리 연루 경찰은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있었다. 경찰은 비리척결이란 숙제를 다시 떠안게 됐다.

반값 등록금, 복지논쟁을 불러일으키다



지난 6월 등록금 1000만원시대에 학교를 다니는 88만원세대인 대학생들이 이명박대통령의 2007년 대선 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 실행을 요구하는 촛불시위를 했다.

2000년대 들어 정치에 관심이 없던 대학생들이 현실정치에 뛰어든 셈이다.

이를 계기로 일반시민과 시민단체, 야당, 여당 일부까지 가세하는 '복지'논쟁이 일어 났다.

여권과 보수진영에서는 반값등록금 주장을 '포플리즘'이라며 허무맹랑한 실현가능성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6월 반값등록금 시위와 논쟁 이후 정부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늘렸고, 일부 대학들은 장학금제도를 확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근본적인 등록금 인하'정책을 요구하며 내년 양대 선거에서 쟁점 사안으로 다룰 전망이다.

1000번을 넘긴 위안부할머니들 외침



위안부 할머니들의 1000번째 외침이 올해 있었다. 대답없는 일본이었지만 전세계는 할머니들의 외침에 크게 동조했다.

지난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일본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된 서울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가 1000회로 12월14일에 열렸다. 이날 전국 각지, 100여개국에서 지지시위가 열렸다.

'위안부'피해 할머니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20년째 △진상규명 △전쟁범죄 인정△공식사과 △전범자 처벌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피해자 배상 △역사교과서에 기록할 것 등을 일본에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 측는 민간차원의 문제라며 어떠한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

지난 14일 소녀상 '평화비' 건립 후 '위안부' 문제는다시 한·일간 주요 현안이자 쟁점이 됐다.

다시 켜진 촛불, 한미FTA 반대집회



올해 서울 광화문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한미 FTA 반대 촛불집회가 열려 2008년 촛불집회때를 연상케했다.

2006년에 협상이 시작된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이 지난 11월22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단독 비준처리되고, 29일 이 대통령이 비준서명해 미국과의 협의로 내년 2월 최종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한미FTA는 불평등조약이며 한국의 99% 서민들의 복지, 자영업자, 중소업체, 농수축산민들의 안정 등을 해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찼다며 반대 혹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준 이후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폐기를 주장하는 시민과 야당 일부 의원들은 내년 양대 선거에서 FTA를 반대하는 출마자와 정당을 당선시켜 FTA를 폐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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