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돈한푼 안들이고 임대주택 짓는다
지역내일
2012-02-15
도유지 활용 전국 첫 시도 … "서민 주거안정 획기적 계기"
경남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유휴 공유지를 활용한 '서민·근로자 임대주택'사업을 벌인다.
경남도와 하나은행은 15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김두관 지사와 김정태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지 개발을 통한 서민·근로자 임대주택 시범사업' 업무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경남도는 사업지 선정과 정보 제공, 주택건립 행정절차 이행 및 지원업무를 하고 하나은행은 사업구조·금융구조·사업시행을 위한 신탁사 선정에 대한 자문업무를 각각 분담키로 했다.
임대주택 사업은 경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공휴지를 용지로 제공하고 금융신탁회사가 임대 가능한 소형임대주택을 건립, 30년간 장기 임대해 투자금을 회수한 후 토지와 임대주택을 경남도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는 임대주택이 부족하고 주택 매매가와 전세 및 임대가의 폭등이 서민생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도민 부담과 도 예산의 투입 없는 이 같은 사업 방식을 추진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임대주택 개발이익이 개발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료는 일반 임대주택의 70%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 근로자나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현재 도유지 중 임대주택 건립이 가능한 1~2개 부지를 물색 중이며 규모는 300세대 정도다.
도는 시범사업이 성공할 경우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이 성공할 경우 국·공유지를 활용한 유사정책 개발도 가능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 지사는 "서민·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친서민정책의 일환"이라며 "서민들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경남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유휴 공유지를 활용한 '서민·근로자 임대주택'사업을 벌인다.
경남도와 하나은행은 15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김두관 지사와 김정태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지 개발을 통한 서민·근로자 임대주택 시범사업' 업무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경남도는 사업지 선정과 정보 제공, 주택건립 행정절차 이행 및 지원업무를 하고 하나은행은 사업구조·금융구조·사업시행을 위한 신탁사 선정에 대한 자문업무를 각각 분담키로 했다.
임대주택 사업은 경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공휴지를 용지로 제공하고 금융신탁회사가 임대 가능한 소형임대주택을 건립, 30년간 장기 임대해 투자금을 회수한 후 토지와 임대주택을 경남도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는 임대주택이 부족하고 주택 매매가와 전세 및 임대가의 폭등이 서민생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도민 부담과 도 예산의 투입 없는 이 같은 사업 방식을 추진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임대주택 개발이익이 개발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료는 일반 임대주택의 70%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 근로자나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현재 도유지 중 임대주택 건립이 가능한 1~2개 부지를 물색 중이며 규모는 300세대 정도다.
도는 시범사업이 성공할 경우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이 성공할 경우 국·공유지를 활용한 유사정책 개발도 가능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 지사는 "서민·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친서민정책의 일환"이라며 "서민들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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