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협의회 개최 … 주택공급 규모·방식 입장차이 확인
소형주택 의무비율 '불씨' 남아 … 뉴타운 출구전략은 합의

뉴타운 출구전략과 주택공급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전월세시장 안정화와 보금자리지구 추가지정에 협조키로 했다. 그러나 주택공급 물량과 방식에 대해서는 합의없이 입장차만 확인했다. 특히 국민주택 규모 축소 및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및 국민주택 규모축소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날을 세웠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5일 과천청사에서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국토부는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을 확대하는데 적극 노력키로 했다.

이날 양측은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현재 뉴타운·재개발 등 추진위와 조합이 설립된 곳은 관련법 및 지자체 조례 등 하위 규정이 마련된 뒤 주민들이 요청하는 경우 실시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었는데 이번에 풀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측은 주택공급 방식과 적정공급 물량 규모에 대해서는 입장차만 확인했다.

주택공급 방식과 관련, 국토부는 택지부족 등을 고려할 때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정비사업뿐 아니라 보금자리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실장은 "서울시내 그린벨트, 나대지 등 가용택지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택 적정 공급량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서울에서 연간 3만가구는 공급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2만2000가구면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확대와 국민주택 규모 축소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현재 서울시는 개포 재건축지구에 전용 60㎡ 이하 소형을 전체 가구수의 절반 이상 확보할 것을 지시하는 등 재건축 사업의 소형 의무비율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재건축 추진 자체를 어렵게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박 실장은 "소형의무비율 조정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돼 있어 정부의 제재 권한이 없다"면서도 "바람직하지 않게 진행되면 간접 경로를 통해 권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를 65㎡ 이하로 축소해달라는 서울시 요구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실장은 "국민주택 규모는 20여년 전 주거의 질을 위해 수립된 '목표'이자, '기준'과 같은 것"이라며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면 전용 60㎡ 이하에 대한 대출 이자율을 차등적용하는 등 운용의 묘미를 살리면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현재 정부의 중장기적인 주택공급계획, 특히 재건축·재개발 관련 수급계획이 더욱 정밀해질 필요가 있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조해야 서민 주거안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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