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노동 줄이면 일자리 100만개 창출”
지역내일
2012-02-17
노동연 "OECD 수준으로 낮추면 4.2% 상승"
세계 최장인 우리나라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줄이면 적어도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 등 16명의 연구자들은 17일 발간한 '장시간노동과 노동시간단축'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현재 한국의 연간노동시간 2193시간을 OECD 평균(1749시간)으로 줄일 경우, 감소한 노동시간의 30%만 일자리로 전환된다고 쳐도 지금의 고용률 63.3%(경활인구 2380만명 기준)를 67.5%로 4.2%p 높여 9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만일 노동시간 축소분의 50%가 일자리로 전환되면, 고용률이 70.4%로 높아지고 늘어난 일자리도 169만개나 된다.
연구자들은 또 OECD 34개국 자료를 이용해 2000~2010년 사이의 국가별 연간노동시간과 고용률 관계를 연구한 결과, 연간근로시간이 100시간 줄면 고용률이 1.8%p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2010년 기준으로 노동시간을 444시간 줄인다고 가정하면, 고용률이 71.3%로 높아져 190만6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연구자들은 장시간노동 단축에 따른 고용창출을 보수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시간이 줄더라도 기업에서 추가고용을 줄이기 위한 비용절감 노력을 계속하고 여성 취업을 가로막는 '일과 가정의 충돌'이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노동연구원 배규식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보수적으로 분석해도 장시간노동을 해소하면 일자리 100만개는 가능하다"며 "영세기업에서 일자리가 늘지는 않겠지만, 각종 문화활동 스포츠활동 교육 훈련 여가활동 등이 늘어 새로운 일자리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장시간노동의 원인인 기업의 인력 최소화 전략은 느슨한 규제와 관대한 법집행 때문인 만큼 법과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세계 최장인 우리나라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줄이면 적어도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 등 16명의 연구자들은 17일 발간한 '장시간노동과 노동시간단축'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현재 한국의 연간노동시간 2193시간을 OECD 평균(1749시간)으로 줄일 경우, 감소한 노동시간의 30%만 일자리로 전환된다고 쳐도 지금의 고용률 63.3%(경활인구 2380만명 기준)를 67.5%로 4.2%p 높여 9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만일 노동시간 축소분의 50%가 일자리로 전환되면, 고용률이 70.4%로 높아지고 늘어난 일자리도 169만개나 된다.
연구자들은 또 OECD 34개국 자료를 이용해 2000~2010년 사이의 국가별 연간노동시간과 고용률 관계를 연구한 결과, 연간근로시간이 100시간 줄면 고용률이 1.8%p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2010년 기준으로 노동시간을 444시간 줄인다고 가정하면, 고용률이 71.3%로 높아져 190만6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연구자들은 장시간노동 단축에 따른 고용창출을 보수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시간이 줄더라도 기업에서 추가고용을 줄이기 위한 비용절감 노력을 계속하고 여성 취업을 가로막는 '일과 가정의 충돌'이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노동연구원 배규식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보수적으로 분석해도 장시간노동을 해소하면 일자리 100만개는 가능하다"며 "영세기업에서 일자리가 늘지는 않겠지만, 각종 문화활동 스포츠활동 교육 훈련 여가활동 등이 늘어 새로운 일자리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장시간노동의 원인인 기업의 인력 최소화 전략은 느슨한 규제와 관대한 법집행 때문인 만큼 법과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