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 입출국 카드 정보 자동화, 전산화 착수
근년들어 3만5천명 조사해 8100명 체포

미국을 방문했다가 눌러 앉는 체류시한초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미 이민당국의 추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방문자들이 입국장에서 받는 I-94 입출국 카드 정보를 자동화, 전산화하고 있어 불법체류자가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미 행정부는 불법이민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체류시한초과 불법체류자들을 근본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이민추적 시스템을 본격 강화하고 있다.

미국 입국심사를 관할하고 있는 세관국경보호국(CBP)는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입국장에서 발급받는 입출국카드(I-94) 정보를 자동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CBP가 입출국 카드 정보를 전산화, 자동화하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입국시 부여받은 합법 체류시한을 어겨 불법체류로 되는 사람을 포착할 수 있게 된다.

미 이민당국은 I-94 카드를 통해 얻는 미국 방문자의 입출국 정보를 전산화해서 관리함으로써 체류시한을 넘겨 불법체류하는 사람들을 중점 추적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전산화되는 I-94 정보를 토대로 미국에서 불법고용을 차단하기 위해 가동하고 있는 고용 자격확인 온라인 시스템에서 즉석 확인하는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각주의 운전면허증 발급, 메디케이드 의료보험과 공립학교 입학 등을 비롯한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조회하는 데에도 쓰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내 불법이민자는 모두 1100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절반은 국경을 넘은 밀입국자 출신이다. 나머지 절반인 400만 내지 550만명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으나 체류 시한을 넘겨 눌러앉는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미 이민당국은 근년들어 체류시한초과 불법체류자들을 추적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연방의회 감사기구인 GAO에 따르면 미국내 이민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은 최근 6년 동안 3만4700명의 체류시한초과 불법체류 의심자들을 조사해 23%인 8100명을 체포해 추방절차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7%인 2만6700명 가운데 9900명은 이미 미국을 떠난 것으로 나타나 종결 처리됐다. 8600명은 합법신분 당시 다른 비자나 영주권으로 변경했거나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으로 합법신분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8200명은 신원파악에 실패해 미결로 남아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아직 500만명 안팎의 체류시한초과 불법체류자들에 비하면 적은 규모의 추적조사이고, 조사받더라도 4명당 1명꼴로 체포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갈수록 체류시한초과 불법체류자들을 추적하는 시스템과 조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고돼 이민사회를 긴장시킬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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