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관련예산 편성안하거나 수당 전환 움직임
평가의 객관성 결여와 관료 반발로 시행 1년만에 실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가 불과 시행 1년만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울산시 남구, 울주군 등 지자체는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반발에 부딪쳐 내년 예산에서 성과상여금 항목을 아예 없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는 성과상여금을 수당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적자투성이인 지방공기업 직원들 모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지침을 시달해 원칙과 기준을 잃었다는 비난을 샀다.
김대중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공무원 성과급제가 사실상 무산된데는 객관적인 평가틀조차 없는 준비소홀과 일선 공무원들의 이기적인 반발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실태 = 15일 울산시 남구의회는 전국 최초로 남구청 공무원들에게 내년에 지급할 성과상여금 3억17만7000원을 전액 삭감했다. 울주군의회도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의 내년 성과상여금 2억6375만5000원을 없앴다.
특히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조직적으로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삭감 압력을 넣고 있어 내년 예산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 지자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11월‘2002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지침’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모든 공무원에게 4등급으로 나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공무원 30%에게는 지급하지 않도록 한 중앙인사위의 지급기준과 비교할 때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다. 더구나 지방공기업은 지난해말 누적적자가 7조5000억원에 달했다.
성과상여금 집단반납으로 갈등을 빚어온 교육부와 전교조는 최근 성과상여금 폐지 및 수당화를 포함한 개선책 마련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189개 지자체의 경우도 연공서열식 나눠먹기 등 부작용을 낳았다.
◇무산원인과 대책 = 성과상여금이 시행 첫해부터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은 평가의 객관성 결여와 공무원들의 보수적인 성향과 철밥통 의식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허철행 영산대 교수도 공직개혁방안이 정착되지 못하는 원인을 “공무원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라고 평했다. 내년 성과상여금 예산을 삭감한 지방의회들은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공무원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행자부 인사담당 관계자는 “연공서열 방식이 배제되고 합리적 평가기준만 마련되면 모든 공무원이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면서 “보수적이고 이기적인 공직문화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 일선 공무원은 “민간기업과 같이 다면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김형수·심민정·울산 정석용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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