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로비’ 몸통 못 밝힌 검찰수사

지역내일 2012-02-17
보좌관 구속하고도 이상득 의원 조사 못해
신재민·박배수 등 포함 모두 5명 구속기소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정·관계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종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로비는 실패했다고 결론내고, 이 사건과 관련해 모두 5명을 구속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로비사건의 몸통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몸통으로 의심되는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인 박배수씨가 구속기소됐고, 계좌 추적 결과 정체불명의 뭉칫돈이 이 의원 것으로 판명났지만 수사력이 미치지 못했다.

검찰은 이 의원 돈으로 드러난 여직원 계좌의 7억원에 대한 출처 등을 계속 추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국철 회장과의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다. 검찰은 16일 "현재까지 계좌 추적 결과 7억 원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주변인 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국가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대를 찾아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재민 전 차관까지는 혐의 사실을 밝혀냈지만, 현 대통령의 친형이자 6선 의원인 이상득 의원을 소환조사하지는 못했다. 구속기소된 박 전 보좌관의 연관고리를 아직 찾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명절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이 의원이 가끔 준 현금을 계좌에 넣고 의원실 경비나 사모님 비용으로 사용한 돈"이라고 해명했다.

지금까지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연루자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박배수 전 이상득 의원 보좌관, 대영로직스 대표 문환철 씨, 사업가 이치화 씨 등이다. 이 회장을 포함하면 모두 5명이다. 또 다른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윤성기 옛 한나라당 중앙위원, 정태호 SLS그룹 싱가포르법인장 등 2명은 기소 중지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회장이 마련했다는 로비자금 60억원의 실체와 흐름도 드러났다. 하지만 확인된 돈은 40억원이고 신재민 전 차관에게 1억3000만원이, 대영로직스 문환철 대표에게 30억원이 건너갔다. 대영로직스로 흘러들어간 돈 가운데 6억5000만원은 박배수 전 보좌관이 로비자금으로 받아 부동산과 주식 등을 사는 데 썼다. 검찰은 박 전 보좌관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2009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이 의원실 여직원 임 모씨의 계좌에서 7억원이 수시로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7억원은 문 대표가 쓴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모두 대영로직스 운영자금으로 쓰였다. 나머지 10억원 중 5억원은 이 회장이 이치화씨에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5억원은 이 회장 누나가 지인에게 빌려준 돈으로 파악됐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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