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안정적인 수익보장되는 민자사업에 적극 투자
"위험회피용 까다로운 약정에 시공사 부담 가중" 지적도




지난달 28일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중 포천 ~화도 구간(28.97km)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경남기업 등 11개사가 참여한 수도권외곽순환도로(주)가 선정됐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신규 민자고속도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2008년 이후 3년 만에 처음 이뤄진 사업이다. 총사업비 1조5000억원 규모의 제2영동고속도로(광주~원주)사업은 지난해 말 투자확약서를 접수한 결과 은행, 보험사 등 28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당초 목표의 2배에 가까운 2조원 가량을 청약받았다.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사업 역시 최근 약 1조원 가량을 확보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최근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2006년 MRG 폐지이후 주춤하던 민자사업이 다시 정상궤도에 올라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금융권이 일시적으로 민자에 관심을 보이는 것일 뿐 아직 정상화된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있다.

4일 국토해양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동안 투자자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던 민자고속도로사업이 최근 금융권의 투자 분위기가 호전되면서 사업추진이 활기를 띠고 있다.

국민에게는 '혈세먹는 하마'로, 사업자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하던 민자고속도로사업은 지난 몇년간 '올스톱' 상태였다. 2006년 통행량이 예상만큼 안 나오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MRG가 폐지된데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까지 겹치자 투자자들이 외면하면서 민자사업은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권이 민자 사업에 다시 눈을 돌리면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금융권 돈이 민자고속도로로 몰리는 것은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민자고속도로사업은 약 6%대의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경기침체로 기업금융이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커진 상황에서 민자고속도로는 안정적인 투자처인 셈이다. 또 6%의 금리도 국고채(3%대), 회사채(4%대)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선순위 대출로 참여하면 사업성이 떨어져도 대출금의 90% 이상을 회수할 수도 있다. MRG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자고속도로사업은 다른 투자처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황금사업'인 셈이다.

도태호 국토부 도로정책관은 "예전과는 달리 정확한 교통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기 때문에 최소 6%대의 수익이 보장된다"며 "민자도로 추진의 중요 요소인 '자금문제'가 해결되면서 최근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MRG 보장이 없어지면서 이에 대해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제 과도기를 거쳐 변화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돼 가는 것 같다"며 "앞으로 자금문제 등으로 민자고속도로사업이 표류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은 정상화된 것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많다. 겉으로는 돈줄이 풀려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표류하고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금융권이 요구하고 있는 까다로운 조건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수용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일부에서는 까다로운 금융약정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권과의 금융약정은 금융권이 위험부담을 지지않는 모든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구조"라며 "민자사업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