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0~2세 무상보육 시행, 서울시 자치구 울상
국비 10~30% … "정부가 책임져야" 한목소리




올해 3월 시작하는 0~2세 무상보육을 앞두고 서울 자치구들이 울상을 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보육비 대응투자를 위해 추가경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10~30%에 불과한 국비부담률부터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마지막 날 국회에서 0~2세 무상보육 예산안이 통과됐다. 3월부터 전국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아동 보육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내야 한다. 서울로 따지면 2011년 말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11만1495명 가운데 하위 70%를 지원했는데 나머지 30%까지 전 계층을 소득구분 없이 지원해야 한다. 0세아 39만4000원, 1세아 34만7000원, 2세아 28만6000원씩이다.

서울시 0~2세 아동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1473억원 가량. 이 가운데 정부지원은 411억원에 불과하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가 유일하게 국비는 10%만 지원받고 자체 예산 63%를 투입해야 한다. 종로구와 중구 강남구의 국비지원은 기본 비율인 20%. 구비 부담률은 40%다. 나머지 21개 구는 국비와 시비로 각각 30%와 49%를 지원받는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자치구들이 당혹감에 빠졌다. 당장 구비 47억원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서초구가 가장 난감해하고 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재정상황이 가장 낫다는 강남구보다 10억원을 더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는 하반기에 보육시설이 더 늘어날 경우 50억원 가량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른 자치구들도 구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하반기 재정수요가 더 확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장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아동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후 시설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설에 맡기지 않던 가정에서도 하루 몇시간 가량은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에서 예비비를 사용해도 잘해야 9월까지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아동 숫자는 2010년 10만4669명에서 지난해 11만1495명으로 늘어났다.

자치구들은 우선 예비비를 사용한 뒤 하반기에 추가경정을 통해 부족한 비용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뾰족한 방법은 없다. 부서별로 10~20%씩 경비를 줄여 긴축예산을 편성했는데 다시 마른걸레를 짜낼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한 자치구는 올해 공무원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비만 각각 20시간과 10일씩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남권 한 자치구 관계자는 "추경에서 16억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세입이 나올 데가 없다"며 "구비 비율이라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인근 자치구 관계자도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추가부담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가사업인 보육은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생색만 내고 부담은 지방에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동남권 한 자치구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까지 찾아갔는데 '재정문제는 기획재정부와 논의해야 한다'며 떠넘기기를 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안되면 광역에서라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정부부담분을 늘리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육비 정부부담률이 서울은 20%±10%인데 0~2세 보육비만이라도 정부부담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구들은 1월 구청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논의한 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재원대책을 촉구,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무상보육이 확대되는 건 환영하지만 지방에 대한 협의나 배려는 없이 재정만 부담시키고 있다"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를 훼손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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