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PF사업장 보금자리 개발 흐지부지
지역내일
2012-01-11
(수정 2012-01-11 오후 6:00:47)
지난해 19곳 검토했으나 한 곳도 성사 안 돼
국토부 "올해도 사업계획 구체화된 것 없어"
정부가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한건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데 이어, 올해도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칫 사업이 유야무야될 상황이다.
10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금융사, 건설사로부터 19곳의 사업장 부지를 매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단 한곳도 매입하지 않았다. 사업부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앞서 정부는 건설업계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재정난에 허덕이는 LH 의 보금자리주택 개발 초기 보상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실 PF사업장을 인수, 보금자리주택단지로 개발키로 하고 지난해 4~10월까지 매입공고를 내 19개 사업용지 매입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토지수용률이나 가격조건 등이 맞지 않아 모두 매입을 포기했다.
일례로 파주 ㅅ지구의 경우, 평가결과, 파주 도심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 직주근접을 지향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로서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주변시세가 평당 810만원이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려면 용지비를 토지취득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해야 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매입이 성사되지 못했다.
배드뱅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서 부실 PF사업장을 적극 매입한 것도 사업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올해도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상황과 금융여건 등을 고려해 건설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당초 실패가 예견된 계획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분양가를 주변시세 이하로 낮출 수 있을 만큼 사업성이 있는 부지라면 굳이 건설사가 내놓을 리 없다는 것.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이 있는 부지라면 건설사가 매각하지 않을 것이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지라면 주변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용지로 부적합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국토부 "올해도 사업계획 구체화된 것 없어"
정부가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한건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데 이어, 올해도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칫 사업이 유야무야될 상황이다.
10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금융사, 건설사로부터 19곳의 사업장 부지를 매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단 한곳도 매입하지 않았다. 사업부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앞서 정부는 건설업계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재정난에 허덕이는 LH 의 보금자리주택 개발 초기 보상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실 PF사업장을 인수, 보금자리주택단지로 개발키로 하고 지난해 4~10월까지 매입공고를 내 19개 사업용지 매입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토지수용률이나 가격조건 등이 맞지 않아 모두 매입을 포기했다.
일례로 파주 ㅅ지구의 경우, 평가결과, 파주 도심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 직주근접을 지향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로서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주변시세가 평당 810만원이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려면 용지비를 토지취득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해야 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매입이 성사되지 못했다.
배드뱅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서 부실 PF사업장을 적극 매입한 것도 사업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올해도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상황과 금융여건 등을 고려해 건설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당초 실패가 예견된 계획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분양가를 주변시세 이하로 낮출 수 있을 만큼 사업성이 있는 부지라면 굳이 건설사가 내놓을 리 없다는 것.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이 있는 부지라면 건설사가 매각하지 않을 것이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지라면 주변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용지로 부적합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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