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01 세외수입 추진실적 평가

안산시 최우수단체 선정

지역내일 2001-12-20
경기도가 각 자치단체별로 지난 1년동안 추진해온 세외수입업무 전반에 대해 시·군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안산시가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우수단체로는 용인시와 연천군이, 부천시와 포천군, 오산시가 각각 장려상을 차지했다.
도는 최우수 기관에 1억원, 우수기관에는 각 7000만원, 장려기관에는 각 5000만원씩 총 3억90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시상금은 선진지시찰, 여비, 급량비, 연찬회 경비 등 관련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기진작 및 세외수입 확충경비로 사용된다.
초우수단체로 선정된 안산시의 경우‘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지급’을 제도화함으로써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군은‘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체납 처분비 징수’부천·안산 광명 포천군은‘세외수입 체납액 신용카드 징수’, 안산· 파주시는‘신규 세외 수입원 발굴 제안공모’등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특히 성남·의정부시, 양주군에서는 수수료·사용료 요율 책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수수료·사용료 요율의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하는 등 발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세외수입은 경기도 총 세입액 13조2549억원중 32.7%인 4조3308억원으로 지방세(34.5%)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된 주요 평가내용은 세외수입 징수실적,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 및 관련조례 개정, 신규세입원 발굴 및 각종 제도개선실적, 체납액정리,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증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기관장 관심도 등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이 전반적으로 고려됐다.
도 관계자는“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신규세입원의 발굴가능성이 무한한 주요재원확충 수단”이라며“ 금번 평가가 자주재원 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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