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부터 경기 본격회복" 전망

정치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재협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달에 한미FTA가 발효될 것이라고 단정지어 주목된다.

박 장관은 21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해 "한미 양국 의회에서 모두 비준동의를 받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재협상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종 이행 협의를 양국이 하고 있어서 조만간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와서 또 재협상하라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외교적으로도 결례가 되고, 결과적으로 한미동맹 자체를 약화시키는 행위"라며 "야당에서 한미FTA에 관해 제기하고 있는 쟁점이 10가지 가운데 9가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협상타결 했을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참여정부시절에 주장했던 것에 비해)이익균형이 침해되었다고 하는 자동차부문에 관해서도 재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 돼지고기 의약품 특허권 등을 받아냈다"면서 "한미 FTA가 3월에 발효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물가도 높은 상황이라 한미FTA를 발효해서 서민들 물가도 낮추고 소득(도 올리는) 순기능을 감안해볼 때 하루라도 빨리 (발효)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2월 수출도 위험 = 무역수지가 1월에 이어 2월도 적자가 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1월 수출이 상당히 좋지 않고 2월 수출도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면서 "대외여건, 특히 유럽 쪽이 좋지 않아서 수출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기와 관련해서는 "세계 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여건에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 확실하게 바닥이 언제쯤이 될지 알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재로서는 1분기에 바닥을 찍고 2분기부터는 회복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겠냐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분기 중에 유럽재정위기에 대한 해법이 가닥을 잡고 불확실성이 가시고 3월 정도면 수출이 되살아나지 않겠냐 기대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이란 핵문제에 따른 국제유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쪽에서 큰 변수가 없다면 2분기부터는 회복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빈부격차, 세계적 현상 = 박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4년 경제정책을 돌아보면서 서민들의 고통을 'MB노믹스'의 실패가 아닌 '2차례 경제위기의 결과'로 평가했다.

그는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무난히 극복했다"면서 "빈부격차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지만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선전했다. 상당히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지닌 비중 있는 나라, 세계 중심국가로 인정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두 차례나 경제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 물가에서 서민들께서는 상당히 고통을 받으셨다고 볼 수 있다"며"세계경제를 보면 누구나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전했지만 서민들께서 살림살이가 아주 나아졌다고 느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복지정책 평가해 공개 = 박 장관은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치권과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정책에 관해서는 좀 더 분석을 해서 정치권에 전달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도리"라며 "유권자들도 충분히 검증된 정보를 가지고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현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별공약들의 지속가능성 등을 검증해서 각 정당에 판단자료를 제공하고 또 그것을 당연히 비밀에 부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과의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고 생산적이고 건강한 토론, 공론의 장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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