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죄 발생건수 10년새 3배 늘었다
지역내일
2012-01-27
2001년 6천여건서 지난해 1만9천여건 … 절도도 꾸준히 증가
국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 중 강간·절도 범죄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간범죄는 10년새 3배 급증했다.
27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펴낸 '치안전망 2012'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2001년 총 53만2243건에서 지난해 61만2357건으로 15% 증가했다.
그런데 이 중 살인·강도·폭력은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절도와 강간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전체 5대범죄 발생건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간은 같은 기간 6751건에서 1만9573건으로 3배 이상 급증, 증가세가 가장 뚜렷했다. 강간범죄 한 건이 발생하는데 걸린 시간은 2007년에는 1시간 12초에서 2011년(6월기준) 28분54초로 5년새 2배 이상 빨라졌다. 반면 검거율은 2001년 89.2%에서 2011년 85.6%로 소폭 낮아졌다.
김지환 경찰연구관은 "통계산정상 증가한 부분을 고려해도 2012년 역시 (강간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 착용 등 다양한 억제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실효성은 의문스러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관은 "41세 이상 장·노년층 성폭력 가해자가 늘고 있다는 점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도의 경우 같은 기간 18만704건에서 28만2525건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절도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곳은 노상(길)로 전체의 25.8%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단독주책 13%, 상점 10.5% 아파트·연립다세대 10.4% 등 순이었다.
절도 역시 발생건수가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낮아졌다. 2001년 43.6%였던 검거율은 2003, 2009년 60%를 넘기도 했으나 다시 감소, 2011년 41.9%로 떨어졌다.
김 연구관은 "경찰력이 단독주택이 많은 서민형 주거지역에 대한 절도 예방활동에 주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국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 중 강간·절도 범죄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간범죄는 10년새 3배 급증했다.27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펴낸 '치안전망 2012'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2001년 총 53만2243건에서 지난해 61만2357건으로 15% 증가했다.
그런데 이 중 살인·강도·폭력은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절도와 강간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전체 5대범죄 발생건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간은 같은 기간 6751건에서 1만9573건으로 3배 이상 급증, 증가세가 가장 뚜렷했다. 강간범죄 한 건이 발생하는데 걸린 시간은 2007년에는 1시간 12초에서 2011년(6월기준) 28분54초로 5년새 2배 이상 빨라졌다. 반면 검거율은 2001년 89.2%에서 2011년 85.6%로 소폭 낮아졌다.
김지환 경찰연구관은 "통계산정상 증가한 부분을 고려해도 2012년 역시 (강간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 착용 등 다양한 억제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실효성은 의문스러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관은 "41세 이상 장·노년층 성폭력 가해자가 늘고 있다는 점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도의 경우 같은 기간 18만704건에서 28만2525건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절도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곳은 노상(길)로 전체의 25.8%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단독주책 13%, 상점 10.5% 아파트·연립다세대 10.4% 등 순이었다.
절도 역시 발생건수가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낮아졌다. 2001년 43.6%였던 검거율은 2003, 2009년 60%를 넘기도 했으나 다시 감소, 2011년 41.9%로 떨어졌다.
김 연구관은 "경찰력이 단독주택이 많은 서민형 주거지역에 대한 절도 예방활동에 주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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