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난 더 심화됐다
지역내일
2012-02-2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거래침체나 경기부진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해져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이 더욱 심해졌음을 뜻한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2년도 재정력지수 평균은 0.379로 지난해의 0.394에 비해 0.015 하락했다.
서울과 부산, 대구 등 15개 주요 시도의 재정력지수도 올해 평균 0.630으로 2010년 0.661, 2011년 0.656에 비해 떨어졌다. 재정력지수는 지자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1 미만은 자체수입으로 복지 수요나 인건비 등 행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서울은 1.011로 자체 수입으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해보다 0.009 하락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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