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립대 등록금이 올해보다 5% 인상돼 4년제 대학의 경우 연간 등록금이 300만원을 육박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소비자대표 및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학수업료 및 입학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재정경제부의 협의를 거쳐 국립대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년도 대비 5%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여건 개선계획과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산업대의 경우는 내년부터 등록금이 자율화되지만 다른 국립대 수준에서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사립대 등록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등록금이 5% 인상되면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4년제 국립대의 경우 기성회비를 포함, 신입생은 280만6000원에서 14만원이 오른 294만6000원을 내야하며 재학생은 267만7000원보다 13만 4000원이 오른 281만1000원을 내야한다.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도 국립대 수준으로 유도돼 5%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신입생이 581만원보다 28만9000원 오른 609만9000원, 재학생이 531만1000원에서 26만5000원 오른 557만6000원이 된다.

◇ 기성회비는 대학 자율 책정 = 입학금과 수업료 등은 정부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 등을 감안해 책정한 뒤 각 대학에 내려보내지만 기성회비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때문에 5% 인상 억제 방침을 내렸지만 기성회비를 올리는 편법을 사용해 실제로 국립대 등록금 인상폭은 5%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대 등록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수업료와 입학금은 0%로 동결됐으나 기성회비를 98년 1.1%, 99년 1.7% 로 인상했으며 지난해에는 무려 9.0%나 올린 바 있다.
92년부터 97년까지의 수업료 및 입학금 인상률이 5~7%인 것에 반해 같은 기간 기성회비 인상폭은 모두 두 자리 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한국대학연구소 김삼호 연구원은 “국립대의 중요 재원은 수업료 및 입학금 외에 기성회비”라며 “기성회비 인상을 통해 실제 등록금 인상을 한 경우는 많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또 “2003년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를 앞두고 인상률 억제선을 일정부분 제시하기 위한 것일 뿐 큰 효력을 갖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 사립대 등록금 얼마나 인상될까 = 내년도 국립대 수업료 및 입학금이 5% 인상될 경우 사립대 등록금의 인상률이 두자리 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김 연구원은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억제선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침을 어길 경우 국가 보조금 삭감 외의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는 게 문제”라며 “두 자리수 인상률을 권고할 경우에도 결국 9%대의 높은 인상률을 할 소지가 크다”고 전했다.
지난 10년간의 국립대 평균 등록금 인상률과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을 비교해 보면 국립대는 7.4% 였던 것에 반해 사립대는 9.6%를 기록했다. 또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0년간의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 4.5%를 훨씬 웃도는 것이어서 대학생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국립대 등록금은 계속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진다”며 “앞으로 빈부격차로 인한 교육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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