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터당 세금 918원 ‘유류세를 점령하라’

지역내일 2012-02-24 (수정 2012-02-24 오후 3:58:06)
2008년보다 국제유가 낮지만 국내 소비자가격은 사상최고



유류세 인하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있다.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끝없이 치솟기 때문이다.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은 지난 1월 6일 이후 49일째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다. 서울지역 평균 가격은 24일 현재 리터당 2075.34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우리나라가 80% 이상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도 23일(현지시각)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8년 7월(140.7달러)보다 배럴당 20달러 낮지만 국내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요즘이 더 비싸다. 기름 값에 과도한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2008년 7월 당시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1907.30원이었다.

올 2월 셋째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격 1982.96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중 세금이 917.87원을 차지한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유류세 분석결과 정부가 탄력세 등을 인하하지 않아 2011년에도 전년보다 유류세 9779억원을 더 걷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애매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23일 "현재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유가가 130달러 초과하면 조치하는 것으로 비상계획이 수립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휘발유가격은 23일(현지시각) 리터당 131.48달러에 달했다. 이미 유류세 인하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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