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무늬만 지방자치, 3할 지방자치
지역내일
2012-02-24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이명박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 축소와 법인세 감면 등 각종 감세정책으로 지방자치 재정이 연간 4조원 가량 증발했다. 조속한 원상회복과 국고보조사업 개편을 통해 지방자치를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
(노현송 서울강서구청장)
"구 예산의 54.7%를 사회복지비로 지출하고 있어 다른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1년 중앙정부는 국세를 6조4000억원이나 초과 징수했는데,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전액 사용해야 한다."
(김성환 서울노원구청장)
민선 5기 자치단체장 50여명의 연구모임인 '목민관클럽'(공동대표 고재득 노현송 박영순)이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방자치 재정 정상화를 촉구했다.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는 124개 지방정부가 자체 세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며 4·11총선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국가가 농촌인구 강제 분해를 통해 산업노동자를 채워주는 이른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그 결과 지역과 농촌은 황폐화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예속되었다. 91년 지방자치 재개 이후 10여년만에 비로소 노무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마저 수도권 기득권자들의 저항에 막혀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명박정부는 아예 재벌기업 중심, 수출 중심의 70년대식 경제성장 정책으로 회귀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감축 등 부자감세 조처로 지방정부 세입을 연평균 3조7000억원이나 줄여버렸다.
주민참여형 분권제도로 혁신해야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취한 두 차례의 취득세 감면 조처도 취·등록세가 대표적인 지방세목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 재정을 더욱 옥죄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에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비 지원 등 복지정책을 확대했지만, 복지비용 지출 부담은 몽땅 지방정부 몫으로 떠넘겼다.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 위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착된 중앙집권체제를 주민참여형 분권체제로 시급히 혁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정부 예산은 그동안 꾸준히 늘어 2011년 재정사용액 기준으로 지방정부가 136조원을 집행해 중앙정부 137원과 비슷한 규모가 되었고, 지방교육예산까지 포함하면 총재정액의 57%를 지방에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를 대폭 지방세로 이양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행 8대 2에서 6대 4 정도로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대폭 줄이되, 자치단체장들의 방만한 예산 운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실질화해야 한다.
또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자치4단체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기구로 격상해 제도개선 방안을 수시로 강구하고, 취득세 감면처럼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지방정부 재정이 크게 흔들리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내국세의 19.24%에서 21.24%로 2% 정도 올려 연간 약 3조8000억원 정도 확대해주는 방안도 검토해봄직하다.
'생각은 글로벌하게, 행동은 지역중심으로!'
노원구 사례에서도 보듯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양극화 심화에 따른 빈곤층 확대 등으로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지방정부에 이양한 관련 업무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비, 장애인연금 등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가적 정책사업과 지방정부 위임사무를 명확하게 구분해 재정 분담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선 지방자치 20여년이 지났지만 무늬만 지방자치, 3할 지방자치라는 냉소적 비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생각은 글로벌하게, 행동은 지역 중심으로!'(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슬로건처럼, 이른바 글로컬 시대에 어울리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균형 잡힌 재정운영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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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 축소와 법인세 감면 등 각종 감세정책으로 지방자치 재정이 연간 4조원 가량 증발했다. 조속한 원상회복과 국고보조사업 개편을 통해 지방자치를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
(노현송 서울강서구청장)
"구 예산의 54.7%를 사회복지비로 지출하고 있어 다른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1년 중앙정부는 국세를 6조4000억원이나 초과 징수했는데,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전액 사용해야 한다."
(김성환 서울노원구청장)
민선 5기 자치단체장 50여명의 연구모임인 '목민관클럽'(공동대표 고재득 노현송 박영순)이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방자치 재정 정상화를 촉구했다.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는 124개 지방정부가 자체 세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며 4·11총선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국가가 농촌인구 강제 분해를 통해 산업노동자를 채워주는 이른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그 결과 지역과 농촌은 황폐화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예속되었다. 91년 지방자치 재개 이후 10여년만에 비로소 노무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마저 수도권 기득권자들의 저항에 막혀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명박정부는 아예 재벌기업 중심, 수출 중심의 70년대식 경제성장 정책으로 회귀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감축 등 부자감세 조처로 지방정부 세입을 연평균 3조7000억원이나 줄여버렸다.
주민참여형 분권제도로 혁신해야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취한 두 차례의 취득세 감면 조처도 취·등록세가 대표적인 지방세목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 재정을 더욱 옥죄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에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비 지원 등 복지정책을 확대했지만, 복지비용 지출 부담은 몽땅 지방정부 몫으로 떠넘겼다.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 위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착된 중앙집권체제를 주민참여형 분권체제로 시급히 혁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정부 예산은 그동안 꾸준히 늘어 2011년 재정사용액 기준으로 지방정부가 136조원을 집행해 중앙정부 137원과 비슷한 규모가 되었고, 지방교육예산까지 포함하면 총재정액의 57%를 지방에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를 대폭 지방세로 이양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행 8대 2에서 6대 4 정도로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대폭 줄이되, 자치단체장들의 방만한 예산 운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실질화해야 한다.
또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자치4단체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기구로 격상해 제도개선 방안을 수시로 강구하고, 취득세 감면처럼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지방정부 재정이 크게 흔들리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내국세의 19.24%에서 21.24%로 2% 정도 올려 연간 약 3조8000억원 정도 확대해주는 방안도 검토해봄직하다.
'생각은 글로벌하게, 행동은 지역중심으로!'
노원구 사례에서도 보듯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양극화 심화에 따른 빈곤층 확대 등으로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지방정부에 이양한 관련 업무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비, 장애인연금 등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가적 정책사업과 지방정부 위임사무를 명확하게 구분해 재정 분담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선 지방자치 20여년이 지났지만 무늬만 지방자치, 3할 지방자치라는 냉소적 비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생각은 글로벌하게, 행동은 지역 중심으로!'(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슬로건처럼, 이른바 글로컬 시대에 어울리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균형 잡힌 재정운영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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