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판 '증세론'에 정치권 조심조심
복지확대 위한 증세엔 여야 공감대 … '조세저항' 극복이 관건

정치권이 증세에 한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증세 불가피'라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먼저 입을 열지 못했던 이전과 다르다. "증세를 하더라도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다.

하지만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모습이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1일 '조세제도개혁 소위원회'를 구성, 세제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위 위원장은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가 맡았다.

한나라당이 추진할 조세제도 개편에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방안,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일정 기준 이상의 상장기업 대주주에게만 과세되고 대부분은 비과세다. △대주주 과세강화 △일반투자자로 과세범위 확대 △파생상품 등 과세대상 확대적용 등이 주요 논의대상이다.

민주통합당도 지난달 29일 이용섭 정책위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특위가 제안한 주요과제는 △법인세 최고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제고 △주식양도차익과세 합리화 △비과세감면정비 등이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해 기준 19.3%였던 조세부담률을 2017년까지 21.5%로 높여 연평균 33조원의 가용재원을 확보한다는 중장기 목표도 제시했다.

여야가 증세에 한걸음 다가선 것은 복지확대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국민행복국가', 민주통합당이 내높은 '창조형 복지국가'는 복지확대가 근간이다. 막대한 예산과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포퓰리즘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 방안의 설득력도 있어야 한다.

'조세저항'은 넘어야 할 산이다. 1970년대 후반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던 것처럼 섣부른 증세론은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권의 전략은 '부자증세 먼저'다. 부자증세를 통해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우회하겠다는 것이다.

"여유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공통된 상황"(김종인 한나라당 비대위원), "한국형 버핏세인 1% 슈퍼부자증세를 통해 99% 국민세금은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재원 확보"(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의장) 같은 언급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부자증세, 재벌에 대한 과세확대 만으로 복지재원 증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라며 "국민들이 어떻게 수용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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