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8일 진상규명 … "지휘라인 교체" 여론 거세

민주통합당 돈봉투 사건 과잉수사에 책임지고 공안수사 지휘부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검찰개혁론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검찰 안팎에서 지휘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도 거세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3일 검찰의 김경협 부천 원미갑 총선 예비후보의 '돈봉투' 내사 무혐의 결정과 관련 "검찰은 김 예비후보에게는 물론 국민에게 공식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도 3일 "검찰이 이번 수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대검 공안부와 긴밀히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공안부를 지휘하는 한상대 검찰총장의 의지가 이번 수사에 반영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과 맞물려 공안수사 지휘부가 '물타기 수사'를 주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3일 "무리한 공안수사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덧씌우게 됐다"고 우려했다.

국회는 진상규명과 검찰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민주당 돈봉투 수사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이번 수사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저하게 기획된 물타기 수사"라며 "이번 사건으로 책임자를 가려내고 검찰개혁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무리한 압수수색 집행과 소환조사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김 예비후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별도의 진술이나 정황 증거 없이 폐쇄회로(CC)TV 분석 자료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론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개인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을 모두 빼앗긴 김 예비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검찰의 입만 바라보던 언론도 뒷통수를 맞았다. 검찰은 김경협 후보 소환조사 후 "김 후보가 초청장을 돌렸다고 해명하는 정도는 우리(검찰)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검찰은 "초청장이 아닌 돈봉투로 보이는 다른 증거를 확보했다"는 말까지 흘렸다.

무리한 수사에 반신반의하던 언론은 일단 검찰의 말을 믿었지만, 검찰은 다음날 속전속결로 수사종결을 발표했다.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까지 속보 경쟁을 한 언론도 모두 한통속으로 몰렸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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