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택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 강화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하는 아파트 중 임대아파트 비율이 현정부들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LH 주택공급이 시장흐름과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다.

27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착공한 주택은 총 6만3476가구로, 이 중 임대주택(3만4074가구)이 53.7%를 차지했다. 2010년 49.2%(임대주택 7706가구, 분양주택 7964가구)보다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졌다. 그러나 LH의 임대아파트 비율은 현 정부들어 감소하는 추세다. MB정부 첫 해인 2008년엔 75.1%(임대 4만8730가구, 분양 1만6118가구)에 달했으나 2009년에는 65.1%(임대 3만7719가구, 분양 2만209가구)로 10%p 낮아졌다. 통상 인허가를 받은 뒤 착공까지 시장상황에 따라 수개월~수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08년도 착공물량도 대부분이 참여정부에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MB정부 4년간(2008~2011년) LH가 착공한 주택 20만1922가구 중 임대주택은 12만8229가구로 63.5%였다. 반면 참여정부 5년간(2003~2007년) LH가 공급한 33만7424가구 중 75.4%(25만4497가구)가 임대주택이었다.

주택 인·허가를 기준으로 보면 현정부 들어 LH의 분양주택 '선호'가 더욱 눈에 띈다. 현정부들어 인허가 받은 48만6277가구 중 임대주택은 24만5225가구로 50.4%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참여정부에서는 총 55만3654가구 중 75.1%(41만5863가구)가 임대주택이었다.

LH의 이같은 흐름은 현정부 주택정책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이명박정부 주택정책이 서민주거안정과 함께 '내집마련'에도 많은 비중을 두면서 상대적으로 분양주택 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반값 아파트'를 내세운 보금자리주택이 대표적이다. 2018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총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은 80만가구(53.3%)로 절반을 약간 웃돌 뿐이다. 반면 참여정부는 서민 주거복지를 강조하면서 '국민임대 100만가구 건설'을 추진했다.

LH 관계자는 "우리도 예산만 제대로 배정된다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싶다"며 "그러나 현정부들어 분양주택 공급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주공과 토공으로 나뉘었던 조직을 LH로 통합한 것은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임대주택 공급을 소홀히 한다면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장에서 공급이 가능한 분양주택은 가능한 민간에 맡기고 LH는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