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에 안 맞는 보육지침 논의하기로 … 논의대상은 미정

복지부가 '어린이집 규제'를 풀까.

28일 오전 11시 복지부와 박천영 한국어린이집총연합 민간분과위원장 등은 실정에 맞지 않는 보육지침이나 재무회계규칙 등을 정비하는 민관협의체를 상반기에 구성해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오후 5시 박천영 위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며 "예고된 29일 전국 휴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비할 규제 대상'에 대한 협의는 이 날 이뤄지지 않아 민관협의체 구성 초기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민관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전국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원서공원에서 민간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보육인 대회를 갖고 있다 뉴시스 전신 기자


◆원장 재량권 제한 불만 많아 = 어린이집 측은 어린이 공공보육이라는 사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치원과 거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차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

안산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49)원장은 "유치원보다 장시간 근무와 낮은 임금으로 좋은 보육교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각종 규제로 경영활동이 제한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간분과위원회가 복지부에 제출한 '제규정 완화를 위한 건의서'에 따르면 보육비의 경우 보면 사립유치원은 명당 30만원에서 45만원 사이로 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어린이집은 2011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장이 정한 보육비는 21만9000원에서 26만7000원이다.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등을 사립유치원에서는 항목과 금액을 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민간어린이집은 시도지사가 결정해 원장 임의로 할 수 없다.



◆사소한 규제 위반에 처벌 = 어린이집 측에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중요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비, 보육료 초과 수납시 처벌조항 완화다.

사립유치원은 보육비와 필요경비를 자율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육료 초과 수납하더라도 처벌규정 자체가 없다. 민간어린이집은 △3개월 이내에 시설운영 정지 △3개월 이내 시설장 자격정지와 500만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장진환 민간어린이집연합 정책위원장은 "현재의 보육료수준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준범죄자 상태"라며 "27만8000원 받아야 되는데 학부모가 28만원 입금해 초과 수납이 발생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보육환경 열악, 보육질도 저하 = 유치원 교사는 4-6시간 근무에 35만에서 40만원 상당의 교사수당 보조금을 별도 받는다. 어린이집은 8-12시간 근무에 26만에서 31만원을 지자체에서 지원된다. 그나마 3월1일부터 정부에서 일관적으로 5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5세 누리과정 교사는 20-30만원을 새로 지원된다.

또 유치원 교사는 1일 8시간 이상 교육시 5만원을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근무해도 일체의 지원이 없다.

이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무와 낮은 급여수준은 교사구인란으로 이어져 결국 아동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유치원은 교과부 관할이고 나름 규제부분들이 많다. 다만 보육료 등은 2003년도에 자율화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협의될 부분에 대해 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등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입장이다"며 "불필요한 규제부분은 논의해서 정비하고 아동 안전, 건강 등은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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