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주의 세상탐사] 정치인의 제 1법칙과 국민경선 자살
지역내일
2012-03-02
안종주 언론인
본격 선거에 들어가기도 전에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다. 공천 탈락에 반발하는 후보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격렬한 저항을 한다. 개혁은 온 데 간 데 없고 국회의원 수만 더 늘렸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이제 막 시작한 공천에 대해 '소통이 아니라 불통을 넘어 먹통'이라고 질타한다. 새누리당에서는 공천 초반부터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천심사위원회 사이에 내홍이 벌어지고 있다.
통합으로 잠시 기세를 올리던 민주통합당에서도 공천을 두고 시끄럽기는 마찬가지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때가 되면 늘 시끄러웠던 것이 대한민국 정치권이지만 이번에는 심상치 않다. 전략공천은 물론이고 여성후보 의무할당제 15%를 두고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아름다운(?) 전통을 두고 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선 과정에서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열경쟁은 마침내 자살이라는 정치사상 유례를 보기 힘든 사건마저 불러왔다. 지금 민주통합당호의 순항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어떤 이는 이를 두고 국내 정치권의 철학 부재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우리 정치권은 국민들로부터 오래 전부터 불신을 받아왔다. 그때마다 정치권은 개혁과 쇄신을 외쳤다. 하지만 그것은 공염불이 되고 다시 이전투구를 벌인다. 그리고 정치 불신은 계속된다. 왜 이런 일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걸까.
이를 잘 설명하는 법칙이 있다. 정치인의 제 1법칙, 즉 당선이라는 것이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나 관성의 법칙 등과 같은 자연과학 법칙은 아니지만 정치인의 행태를 아주 단순하게 잘 설명하는 사회과학 법칙이다. 미국의 한 상원의원 출신이 한 말이라고 한다. 그는 정치인의 제 2법칙도 있다고 했다. 그것은 재선이다. 정치인은 오로지 당선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붓는다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할 것 같은 촌철살인의 지적이다.
제1법칙은 당선, 제2법칙은 재선
이 법칙으로 우리의 정치 행태를 살펴보자. 선거 때만 되면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옮겨 다니는 철새 정치인의 행보도 설명이 가능하다. 철새 정치인에 대한 비난은 1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있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정치권의 하늘에서는 유유히 철새들이 날고 있다. 그 정당의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해 그 정당이 공천하는 후보가 되겠다고 외치다 공천에서 탈락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이삭줍기를 하는 신생 정당으로 달려간다. 모든 정치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정치철학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현실을 모르는 것이다.
광주에서 벌어진 어느 후보의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 관계자의 자살 사건도 정치인의 제1·2법칙을 그냥 흘려버린 결과이다. 민주통합당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빚어졌던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투표동원 과열경쟁과 그 과정에서 빚어진 온갖 불법·탈법사건을 불과 몇 년만에 까마득히 잊은 모양이다. 국민경선은 그 취지는 좋지만 정치인의 제 1·2법칙이 엄연히 사라지지 않은 현실에서 이를 올바로 끌고 가기란 혼자서 돼지 50마리를 부산에서 서울로 몰고 가기만큼 어렵다. 시민들의 자발적 정치참여가 매우 활발할 경우 국민경선은 더없이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에서 이를 밀어붙일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국민경선은 그 취지는 좋지만
차라리 국민경선이 아니라 지역구에서 부동층을 포함해 자신의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무작위 표본추출 여론조사 결과를 면접결과 점수와 더해 공천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았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아니 지금 당장 국민경선에서 여론조사로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 중앙당 차원에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겠지만 이 비용은 경선 후보들이 내면 되지 않겠는가. 후보 간 합의만 된다면 500명도 좋고 1천명도 좋다.
이번 광주 국민경선인단 모집 관련 자살 사건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 선거전문가, 언론 등이 다시 한 번 정치인의 제 1법칙과 2법칙을 곱씹어보고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정치와 사회를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헤아려보자. 정치인의 제1·2법칙의 희생양이 된 고인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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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선거에 들어가기도 전에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다. 공천 탈락에 반발하는 후보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격렬한 저항을 한다. 개혁은 온 데 간 데 없고 국회의원 수만 더 늘렸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이제 막 시작한 공천에 대해 '소통이 아니라 불통을 넘어 먹통'이라고 질타한다. 새누리당에서는 공천 초반부터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천심사위원회 사이에 내홍이 벌어지고 있다.
통합으로 잠시 기세를 올리던 민주통합당에서도 공천을 두고 시끄럽기는 마찬가지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때가 되면 늘 시끄러웠던 것이 대한민국 정치권이지만 이번에는 심상치 않다. 전략공천은 물론이고 여성후보 의무할당제 15%를 두고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아름다운(?) 전통을 두고 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선 과정에서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열경쟁은 마침내 자살이라는 정치사상 유례를 보기 힘든 사건마저 불러왔다. 지금 민주통합당호의 순항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어떤 이는 이를 두고 국내 정치권의 철학 부재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우리 정치권은 국민들로부터 오래 전부터 불신을 받아왔다. 그때마다 정치권은 개혁과 쇄신을 외쳤다. 하지만 그것은 공염불이 되고 다시 이전투구를 벌인다. 그리고 정치 불신은 계속된다. 왜 이런 일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걸까.
이를 잘 설명하는 법칙이 있다. 정치인의 제 1법칙, 즉 당선이라는 것이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나 관성의 법칙 등과 같은 자연과학 법칙은 아니지만 정치인의 행태를 아주 단순하게 잘 설명하는 사회과학 법칙이다. 미국의 한 상원의원 출신이 한 말이라고 한다. 그는 정치인의 제 2법칙도 있다고 했다. 그것은 재선이다. 정치인은 오로지 당선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붓는다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할 것 같은 촌철살인의 지적이다.
제1법칙은 당선, 제2법칙은 재선
이 법칙으로 우리의 정치 행태를 살펴보자. 선거 때만 되면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옮겨 다니는 철새 정치인의 행보도 설명이 가능하다. 철새 정치인에 대한 비난은 1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있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정치권의 하늘에서는 유유히 철새들이 날고 있다. 그 정당의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해 그 정당이 공천하는 후보가 되겠다고 외치다 공천에서 탈락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이삭줍기를 하는 신생 정당으로 달려간다. 모든 정치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정치철학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현실을 모르는 것이다.
광주에서 벌어진 어느 후보의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 관계자의 자살 사건도 정치인의 제1·2법칙을 그냥 흘려버린 결과이다. 민주통합당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빚어졌던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투표동원 과열경쟁과 그 과정에서 빚어진 온갖 불법·탈법사건을 불과 몇 년만에 까마득히 잊은 모양이다. 국민경선은 그 취지는 좋지만 정치인의 제 1·2법칙이 엄연히 사라지지 않은 현실에서 이를 올바로 끌고 가기란 혼자서 돼지 50마리를 부산에서 서울로 몰고 가기만큼 어렵다. 시민들의 자발적 정치참여가 매우 활발할 경우 국민경선은 더없이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에서 이를 밀어붙일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국민경선은 그 취지는 좋지만
차라리 국민경선이 아니라 지역구에서 부동층을 포함해 자신의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무작위 표본추출 여론조사 결과를 면접결과 점수와 더해 공천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았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아니 지금 당장 국민경선에서 여론조사로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 중앙당 차원에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겠지만 이 비용은 경선 후보들이 내면 되지 않겠는가. 후보 간 합의만 된다면 500명도 좋고 1천명도 좋다.
이번 광주 국민경선인단 모집 관련 자살 사건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 선거전문가, 언론 등이 다시 한 번 정치인의 제 1법칙과 2법칙을 곱씹어보고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정치와 사회를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헤아려보자. 정치인의 제1·2법칙의 희생양이 된 고인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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