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기관 불법행위 ‘철퇴’
지역내일
2012-02-10
남원산림조합, 횡령·동일인대출한도 초과 등 저축은행 못지 않은 비리 적발
부당업무취급 신협 4곳 임직원 15명 줄징계 … 상호금융 건전성 악화 우려
법규를 어기고 부당하게 업무를 취급해온 신용협동조합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일부 조합들은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 지난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과 유사한 불법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전북 남원산림조합 임원 1명에게 업무집행정지, 또 다른 임원 1명에게 문책경고를 내리는 등 중징계했다. 또 면직 1명, 정직 1명, 견책 4명 등 직원들에게도 잇따라 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남원산림조합 임원 A씨는 금고에서 현금을 빼내 고객 접대나 개인투자용도로 사용하는 등 97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조합은 대출채권 이자 3900만원을 실제 수납하지 않았는데도 현금으로 수납한 것으로 무자원 입금처리를 하는 등 현금시재를 불철저하게 관리했는데도 감사를 소홀히 해 시재불일치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총액의 1% 중 큰 금액 한도를 초과해 대출하지 못하도록 한 신용협동조합법을 어기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8억1900만원 초과해 대출해준 사실도 적발됐다. 또 2010회계연도 결산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함으로써 실제로는 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1억원 이상 순이익을 낸 것처럼 꾸민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신협법을 어기고 타조합 대출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주고, 임직원들에게 불법으로 대출해주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여신부당취급,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 불법행위를 한 대전 한우리신협 임직원들에게도 징계를 내렸다.
검사 결과 한우리신협은 담보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10억원을 대출, 5억76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또 동일인 한도를 33억3100만원이나 초과해 대출해주고, 출자금 및 적금계좌를 개설하면서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임원 2명을 각각 문책경고상당과 주의조치하고 직원 3명 감봉, 1명에게는 주의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기 남부천신협 임직원들도 제재조치했다. 임원 2명은 각각 문책경고상당과 주의적경고를 받았으며 직원 2명은 감봉, 1명은 견책조치됐다.
남부천신협은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증액지급한 뒤 증액분을 다시 회수해 임원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경비를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인사를 여신심의위원으로 선임해 32억3400만원의 취급여부를 심의케 한 일도 있었다.
금감원은 87명에게 81억91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연체이자 8700만원을 과다 징수하고 계좌를 개설하면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하고 대출절차를 소홀히 한 서울 금천신협 임직원 3명에게 주의와 감봉조치하고 역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한 충북 청산신협 임원 1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처럼 상호금융기관의 불법행위가 지속되자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은행권 대출이 줄면서 상호금융기관의 대출자산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내부통제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 저축은행 사태처럼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인해 상호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스템을 잘 갖춘 은행에 비해 상호금융기관의 경영이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상호금융기관의 자산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상호금융회사는 조합 형태로 운영돼 오너가 있는 저축은행처럼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 편"이라며 "저축은행 사태가 상호금융권에서 재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자산증가율이 높은 상호금융조합 50여곳에 대해 지난해말부터 이달말까지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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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업무취급 신협 4곳 임직원 15명 줄징계 … 상호금융 건전성 악화 우려
법규를 어기고 부당하게 업무를 취급해온 신용협동조합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일부 조합들은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 지난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과 유사한 불법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전북 남원산림조합 임원 1명에게 업무집행정지, 또 다른 임원 1명에게 문책경고를 내리는 등 중징계했다. 또 면직 1명, 정직 1명, 견책 4명 등 직원들에게도 잇따라 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남원산림조합 임원 A씨는 금고에서 현금을 빼내 고객 접대나 개인투자용도로 사용하는 등 97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조합은 대출채권 이자 3900만원을 실제 수납하지 않았는데도 현금으로 수납한 것으로 무자원 입금처리를 하는 등 현금시재를 불철저하게 관리했는데도 감사를 소홀히 해 시재불일치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총액의 1% 중 큰 금액 한도를 초과해 대출하지 못하도록 한 신용협동조합법을 어기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8억1900만원 초과해 대출해준 사실도 적발됐다. 또 2010회계연도 결산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함으로써 실제로는 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1억원 이상 순이익을 낸 것처럼 꾸민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신협법을 어기고 타조합 대출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주고, 임직원들에게 불법으로 대출해주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여신부당취급,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 불법행위를 한 대전 한우리신협 임직원들에게도 징계를 내렸다.
검사 결과 한우리신협은 담보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10억원을 대출, 5억76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또 동일인 한도를 33억3100만원이나 초과해 대출해주고, 출자금 및 적금계좌를 개설하면서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임원 2명을 각각 문책경고상당과 주의조치하고 직원 3명 감봉, 1명에게는 주의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기 남부천신협 임직원들도 제재조치했다. 임원 2명은 각각 문책경고상당과 주의적경고를 받았으며 직원 2명은 감봉, 1명은 견책조치됐다.
남부천신협은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증액지급한 뒤 증액분을 다시 회수해 임원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경비를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인사를 여신심의위원으로 선임해 32억3400만원의 취급여부를 심의케 한 일도 있었다.
금감원은 87명에게 81억91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연체이자 8700만원을 과다 징수하고 계좌를 개설하면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하고 대출절차를 소홀히 한 서울 금천신협 임직원 3명에게 주의와 감봉조치하고 역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한 충북 청산신협 임원 1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처럼 상호금융기관의 불법행위가 지속되자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은행권 대출이 줄면서 상호금융기관의 대출자산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내부통제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 저축은행 사태처럼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인해 상호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스템을 잘 갖춘 은행에 비해 상호금융기관의 경영이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상호금융기관의 자산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상호금융회사는 조합 형태로 운영돼 오너가 있는 저축은행처럼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 편"이라며 "저축은행 사태가 상호금융권에서 재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자산증가율이 높은 상호금융조합 50여곳에 대해 지난해말부터 이달말까지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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