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세임대 3300건 계약
지역내일
2012-02-13
국토부 "2월 입주 희망자 중 절반 소화"
국토해양부는 10일 현재 전체 9000가구의 대학생 전세임대 물량 중 3369건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계약이 끝난 물량이 2172건, 권리분석을 마치고 계약 대기중인 물량이 1197건이다.
이는 2월 중 입주를 희망하는 학생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2월 입주희망 학생은 전체의 75%인 6750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대상자 9000명을 대상으로 입주시기를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근거한다.
조사 결과 응답자(2191명)의 75%는 신학기 전 입주를, 25%는 살던 집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거나 2학기 복학 등의 이유로 3월 이후 입주를 희망했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올해 총 1만가구가 공급되는 가운데 지난달 20일 1차로 9000명의 대학생이 당첨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대학가 임대시장이 월세 중심인데다, 전세임대 조건이 까다로워 학생들이 주택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와 LH는 대학생 전세임대용 주택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전세임대 보증보험 발급시 적용되는 부채비율을 90%로 높이고, 부채비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주택공시가격 반영비율도 150→180%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학생에 최고 7000만원(수도권 기준)의 전세자금이 지원되면서 집주인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려 학교 인근지역의 전셋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당첨권 불법전대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계약추이를 봐가며 지역별로 꾸준히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입주실태 조사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때는 즉각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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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0일 현재 전체 9000가구의 대학생 전세임대 물량 중 3369건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계약이 끝난 물량이 2172건, 권리분석을 마치고 계약 대기중인 물량이 1197건이다.
이는 2월 중 입주를 희망하는 학생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2월 입주희망 학생은 전체의 75%인 6750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대상자 9000명을 대상으로 입주시기를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근거한다.
조사 결과 응답자(2191명)의 75%는 신학기 전 입주를, 25%는 살던 집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거나 2학기 복학 등의 이유로 3월 이후 입주를 희망했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올해 총 1만가구가 공급되는 가운데 지난달 20일 1차로 9000명의 대학생이 당첨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대학가 임대시장이 월세 중심인데다, 전세임대 조건이 까다로워 학생들이 주택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와 LH는 대학생 전세임대용 주택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전세임대 보증보험 발급시 적용되는 부채비율을 90%로 높이고, 부채비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주택공시가격 반영비율도 150→180%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학생에 최고 7000만원(수도권 기준)의 전세자금이 지원되면서 집주인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려 학교 인근지역의 전셋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당첨권 불법전대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계약추이를 봐가며 지역별로 꾸준히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입주실태 조사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때는 즉각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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