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현장검증 빠진 이론구상에 그칠라"
서울시 "뉴타운출구전략 2007년부터 추진"

서울시가 내년 1월 미래주거재생 정책방안을 확정·발표하기로 했지만 전문가들은 1년안에 실효성있는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주요 대안으로 내세운 마을만들기사업이 실험단계라 자칫 현장검증이 빠진 이론적 구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1월 말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 전면철거 방식에서 공동체·마을만들기로,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정책 중심축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과다 지정된 610개 사업구역은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수렴 후 사업 추진·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을 해제할 경우 대안은 마을만들기 등 주거재생사업이다. 이때 시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집수리비용 융자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2월 갈등조정, 3월 실태조사 세부실행계획 수립, 4월 1차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5월 세부실행계획 확정과 실태조사 착수, 8월 2차 도정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1월에는 미래주거재생정책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5일 오후 '뉴타운의 새로운 대안 마을공동체사업의 방향과 대안찾기'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주민참여형 주거재생사업은 실험단계인데 1년안에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남철관 성북마을만들기센터장은 "구역 해제 후 본격적인 사업실행과 성과를 내기까지 최소 3~5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시 추진일정상 미래주거재생정책 및 실행전략 발표 계획은 현장에서의 검증이 생략된 이론적 제도적 구상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남 센터장은 "전문가 파견, 단기간 주민 교육을 거쳐 마스터플랜을 조기에 도출하는 또다른 하향식(top-down) 마을만들기가 아니라면 박원순 시장 임기 중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렵다"며 "마을만들기사업을 뉴타운 출구전략의 핵심적 정책수단으로 제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에 따르면 그동안 지자체 민간단체 주민조직 등에서 시도한 마을만들기는 벽화그리기나 한 평 공원 만들기 등 단편적 환경개선사업이 대부분. 재정비사업의 핵심인 개별주택 거주편의성 향상 측면에서 접근한 사례가 없다.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사는 경북 영주시에서 시도한 주민참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례를 들며 "준비없는 사업은 뒤안길로 사라지기 쉽다"며 섣부른 결론내기를 우려했다. 그는 "2005년부터 2년간 준비, 2007년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직도 진행형"이라며 "적어도 3~5년 혹은 그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조직과 시민들이 새로운 주거재생사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은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박사는 "주민들은 행정과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행정도 기존 단체나 조직이 아닌 새로운 이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며 "근본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민중심 도시재생은) 공공의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일영 서울시 마을지원센터 준비단 팀장도 "시장이 마을만들기사업을 한다고 하니 각 실·국에서 기존 사업에 '마을'자만 붙여서 내놓는 실정"이라고 현 상황을 토로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성태 서울시 주거환경과장은 "서울시는 2007년부터 뉴타운 출구전략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마을만들기는 뉴타운 대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휴먼타운 공공관리제 등 연착륙 체계를 진행하고 있다"며 "마을만들기는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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