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조치 없다면 선언에 그칠 수도”
지역내일
2012-03-07
충남도 '융복합·거버넌스 행정' 추진 … 전문가 "구체적인 그림 공유해야"
충남도가 행정혁신을 선언하며 업무수행 방식을 '융복합·거버넌스 행정' 체제로 전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사와의 연계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선언에만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충남도는 최근 행정혁신의 목표를 '일 잘하는 충남도정'으로 하고 공무원이 인사안을 직접 만드는 인사혁신, 참여예산제 등을 담은 재정혁신 등 각 사안별 방향을 담은 '충남형 행정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취임한지 1년 8개월만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융복합·거버넌스 행정'. 정책수립단계부터 부서간 장벽을 허물고 산하 시·군과 시민사회, 유관기관을 행정에 참여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충남도는 이를 위해 다음년도 사업 논의를 매년 9월에서 5~6월로 앞당기고 4급 이상 공무원 평가항목에 융복합·거버넌스 성과를 추가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충남도는 그동안 대전시에 위치, 대민 접촉이 제한돼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충남도가 '융복합·거버넌스 행정' 체제로의 전환을 발표하자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양흥모 대전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충남도 거버넌스 행정은 자문 수준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며 "도지사부터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또 다른 위원회만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을 저항세력이 아닌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맹정호 충남도의원은 "관료주의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며 "형식이 아닌 실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변화시키는 교육혁신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는 "평가기준의 변화, 인사에서의 인센티브 제공, 업무의 재배치 등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공무원들에게 추상적인 말이 아닌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융복합·거버넌스 행정'은 중앙부처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을 정도로 어렵다"며 "일단 선도과제를 정한 후 이를 수행하면서 장점과 문제점을 공무원들이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전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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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행정혁신을 선언하며 업무수행 방식을 '융복합·거버넌스 행정' 체제로 전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사와의 연계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선언에만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충남도는 최근 행정혁신의 목표를 '일 잘하는 충남도정'으로 하고 공무원이 인사안을 직접 만드는 인사혁신, 참여예산제 등을 담은 재정혁신 등 각 사안별 방향을 담은 '충남형 행정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취임한지 1년 8개월만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융복합·거버넌스 행정'. 정책수립단계부터 부서간 장벽을 허물고 산하 시·군과 시민사회, 유관기관을 행정에 참여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충남도는 이를 위해 다음년도 사업 논의를 매년 9월에서 5~6월로 앞당기고 4급 이상 공무원 평가항목에 융복합·거버넌스 성과를 추가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충남도는 그동안 대전시에 위치, 대민 접촉이 제한돼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충남도가 '융복합·거버넌스 행정' 체제로의 전환을 발표하자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양흥모 대전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충남도 거버넌스 행정은 자문 수준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며 "도지사부터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또 다른 위원회만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을 저항세력이 아닌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맹정호 충남도의원은 "관료주의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며 "형식이 아닌 실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변화시키는 교육혁신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는 "평가기준의 변화, 인사에서의 인센티브 제공, 업무의 재배치 등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공무원들에게 추상적인 말이 아닌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융복합·거버넌스 행정'은 중앙부처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을 정도로 어렵다"며 "일단 선도과제를 정한 후 이를 수행하면서 장점과 문제점을 공무원들이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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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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