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금리 추가상승 '주목' … "꾸준한 재정긴축이 필수"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지원 여부를 가를 국채교환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민간채권단은 현지시간으로 8일 오후 8시(한국 시간 9일 오전 3시)까지 국채교환 참여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외신 등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기준으로 58%가 국채교환에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스 정부가 민간채권단의 참여비율이 66%를 넘을 경우 국채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강제로 채무 재조정을 할 수 있는 집단행동조항(CACs)을 발동할 예정이어서 참여율이 66%만 넘으면 국채교환은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리스가 국채교환 협상이 성공한다 해도 이후 불협화음은 여전히 우려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그리스의 무질서한 디폴트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비켜갔지만 그리스의 재정긴축, 경기안정 등 근본적 경제여건의 향상이 이뤄질 때까지는 불안감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간채권단 동의 66% 못 받으면 디폴트 = 그리스 현지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7일까지 국채교환에 동의한 채권단은 58% 수준이다.

그리스 정부는 채권단의 동의비율이 일정선을 넘어서면 동의하지 않은 채권단도 강제로 국채를교환토록 하는 집단행동조항(CACs)을 적용해 그리스법에 따라 발행된 국채를 일괄적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민간채권단은 보유한 2060억유로의 그리스 국채에 대해 53.5%의 손실률을 적용해 1070억유로를 탕감하고, 나머지는 최고 30년만기 국채와 2년만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채권으로 교환하기로 그리스 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7일 "국채교환 성패가 8일 자정께 판가름날 것인 만큼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유로존은 국채교환이 실패할 경우 1300억 유로의 추가 구제금융 지원은 없을 것이라며 민간채권단을 압박하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도 "국채교환이 실패하면 유로존에 미칠 충격이 1조유로에 달할 수 있다"며 채권단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재정적자비율 6%대로 낮추기 성공할까 = 문제는 국채교환이 성공하고 그리스 채무가 탕감되더라도 그리스의 재정긴축 등 실제 경제여건이 얼마나 호전되느냐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HMC투자증권은 "그리스가 국채교환에 성공하더라도 추가적인 고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그리스 정부가 지난 2월 의회에 제출한 긴축실행 후속법안에 따르면 2012년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6.7%로 예상된 바 있다. 지난해 그리스의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9%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긴축을 하지 않는 한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다.

유신익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리스 정부는 기존의 서비스업 등에 대한 재정예산은 줄이면서도 실질 GDP 성장률은 2011년의 -6.8%보다 2.5~3.0%p 높은 -4.3~-3.8%를 이루어야만 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 그리스의 국채금리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요인이다. 꾸준한 재정긴축이 지속되고 경기가 예상만큼 호전되지 않을 경우, 3월 현재 30년물 기준으로 20%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는 그리스 국채금리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리스의 채무가 더 늘어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디폴트 우려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