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오늘 근무평정제도 논의
지역내일
2012-03-08
'판사회의' 건의사항 등 안건
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탈락 사건을 계기로 소장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고 근무평정제도 개선을 촉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제도 개선 논의를 벌인다.
대법원은 8일과 9일 이틀간 경북 문경리조트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김진권 서울고법원장을 비롯해 법원장 28명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판사회의에서 논의된 근무평정제도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해 13개 법원의 단독판사들은 판사회의를 열고 법관 근무평정과 연임심사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소장판사들은 근무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하고 공정한 평가방법이 개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무평정의 평정권자인 법원장들에 의해 주관적으로 이뤄지는 근무평정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법원장들도 근무평정 방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을 전망이다.
또한 법원장들은 사법부 발전계획과 1심 충실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법원장들이 근무평정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진전시킬지 일정을 조율하는 차원"이라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식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고 간담회가 끝난 뒤 만찬 등을 통해 법원장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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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탈락 사건을 계기로 소장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고 근무평정제도 개선을 촉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제도 개선 논의를 벌인다.
대법원은 8일과 9일 이틀간 경북 문경리조트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김진권 서울고법원장을 비롯해 법원장 28명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판사회의에서 논의된 근무평정제도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해 13개 법원의 단독판사들은 판사회의를 열고 법관 근무평정과 연임심사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소장판사들은 근무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하고 공정한 평가방법이 개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무평정의 평정권자인 법원장들에 의해 주관적으로 이뤄지는 근무평정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법원장들도 근무평정 방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을 전망이다.
또한 법원장들은 사법부 발전계획과 1심 충실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법원장들이 근무평정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진전시킬지 일정을 조율하는 차원"이라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식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고 간담회가 끝난 뒤 만찬 등을 통해 법원장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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