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각장 대체시설 민자로 추진
결정과정 불투명 … 타당성 논란도

경기도 성남시가 노후 소각장을 대체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해 '폐기물 전처리시설(MBT)과 고형연료(RDF) 발전시설'을 동시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타 지자체의 시범사업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 MBT시설 도입의 타당성 여부는 물론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원구 상대원1동 환경에너지시설 내 600톤 규모의 노후 소각방식을 대체할 시설로 MBT+RDF 발전시설을 결정했으며, 시 재정상태를 고려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T는 생활쓰레기를 분리, 선별해 폐기물의 50% 이상을 고형연료(RDF)로 만드는 시설이다. 성남시는 MBT시설과 여기서 생산되는 고형연료를 태우는 발전시설을 동시에 짓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을 연료화하면 매립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고,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기와 열은 판매해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방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민자사업자로부터 정식 제안서를 받아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타당성 심사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타당성 심사가 끝나면 시는 제3자 공모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 시설건립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미 지역난방공사측이 이 같은 내용의 사업의향서를 만들어 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난방공사측은 1000억원을 들여 발전소를 짓는 대신 시가 700억원을 들여 MBT시설을 짓고 여기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팔아 건립비를 충당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큰 틀의 방식만 결정했을 뿐 난방공사의 의향서를 공식적으로 받은 사실은 없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향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 대규모 MBT시설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매립지(200톤/일)와 경기 부천(90톤) 강원 원주(80톤) 등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MBT시범사업을 벌였지만 많은 문제가 발생해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철저한 검증과정 없이 성남시가 수도권 최대 규모의 MBT시설 도입을 결정한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10년 정부의 폐기물 전처리시설 시범사업에 대해 "국내에서 대규모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여러 지역에 동시에 RDF제조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시행착오에 의해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시범사업 결과 MBT시설의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과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단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고, RDF 제조공정뿐 아니라 운송 및 연소, 소각재처리과정의 투입에너지와 이 에너지를 생산, 소비하는 과정에서 유발하는 환경영향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범사업 지역을 모두 현장조사했으며 더 이상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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