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문혁트라우마’ 자극, 정치개혁 역설
지역내일
2012-03-15
심각한 빈부격차 저항 위험수위 … 서구식 민주화와 선긋기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작심하고 정치개혁 주장을 하고 나서 그 배경과 향후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 총리는 14일 중국 전역에 생중계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이 없으면 문화대혁명 같은 역사적 비극이 다시 올 수 있다"며 정치개혁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이번에는 중국인들에게 트라우마(trauma 심리적 외상)인 '문화대혁명'까지 거론하며 정치개혁을 역설한 것이다.
◆시민사회 저항운동 위험수위 =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중국은 부의 극심한 편중 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빈부 격차를 격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저항운동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중국의 지니계수(빈부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는 0.5로 한국(2010년 0.341)나 미국(2009년 0.408)보다도 더 높다.
지바오청 중국 인민대 총장은 지난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상위 10% 부유층이 가진 자산 규모가 전체의 80%에 달하며,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 격차가 40배나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4년에 상위 10% 부유층과 하위 10% 빈곤층의 차이는 32배였지만 이 수치가 불과 5년 만에 40배로 확대됐다"면서 "중국의 빈부 격차는 매년 1.5%씩 확대돼 가는 추세"라고 밝혔다.
2010년 12월에 중국사회과학원은 "사회 불평등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가 이미 0.5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천광진 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부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지니계수가 0.5를 넘는 국가는 20여 개국에 불과하다"며 "중국이 이미 0.5 수준에 들어섰다는 것은 불평등한 소득 분배 문제가 아주 위험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고 경고했다.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것이다. 특히 유엔(UN)은 지니계수가 0.4를 넘어서면 불균형한 소득 분배가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수준으로 간주한다.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 이전에 나서기 전의 지니계수는 0.2~0.27에 불과했다.
이러한 불평등은 시민사회의 저항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1993년 전국에서 대중시위가 모두 8709건이 발생하였고, 1999년 3만 2000건, 2005년 8만 7000건, 2006년에는 9만건을 초과했다. 이러한 대중시위는 도시와 농촌, 사회계층간, 지역간 소득 격차의 증대와 관료들의 만성적인 부패, 의료, 교육, 주택 부문에서 사회복지제도의 붕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발생한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10년 12차5개년 규획(계획)에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 경제, 민생 분야의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기득권층의 반발과 일부 관료의 무사안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원 총리가 작심하고 '정치개혁'을 강조한 것은 이러한 배경과 무관치 않다.
◆서구식 민주화와는 거리 = 원 총리가 정치개혁을 언급했다고 서구식 민주화를 진전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인들에게 서구식 민주화는 곧 혼란이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이어진 문화대혁명의 악몽을 겪은 사람들은 사회 혼란에 대한 깊은 혐오감을 갖고 있다. 원 총리도 피해자 중 한사람이다.
중국인들은 공산당과 정부에 불만은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큰 혼란을 바라지 않고 있다. 공산당을 대신해 국정을 담당할 능력을 갖춘 대안 세력도 찾기 힘들다.
중국의 최고 엘리트집단인 공산당원 8000만 명은 일당 지배체제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 단결하고 있다. 서방의 기대와 같이 개혁파와 보수파가 분열할 조짐은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
따라서 원자바오는 당내 민주화와 관료기구 개혁, 고위 간부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견제, 공정한 사법시스템 정착을 위한 위로부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보인다. 서구식 정치개혁과는 거리를 둔 공산당 통치 아래서 부정부패 척결과 법치, 투명성 등을 강조하는 선치(善治 good governance)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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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작심하고 정치개혁 주장을 하고 나서 그 배경과 향후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 총리는 14일 중국 전역에 생중계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이 없으면 문화대혁명 같은 역사적 비극이 다시 올 수 있다"며 정치개혁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이번에는 중국인들에게 트라우마(trauma 심리적 외상)인 '문화대혁명'까지 거론하며 정치개혁을 역설한 것이다.
◆시민사회 저항운동 위험수위 =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중국은 부의 극심한 편중 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빈부 격차를 격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저항운동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중국의 지니계수(빈부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는 0.5로 한국(2010년 0.341)나 미국(2009년 0.408)보다도 더 높다.
지바오청 중국 인민대 총장은 지난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상위 10% 부유층이 가진 자산 규모가 전체의 80%에 달하며,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 격차가 40배나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4년에 상위 10% 부유층과 하위 10% 빈곤층의 차이는 32배였지만 이 수치가 불과 5년 만에 40배로 확대됐다"면서 "중국의 빈부 격차는 매년 1.5%씩 확대돼 가는 추세"라고 밝혔다.
2010년 12월에 중국사회과학원은 "사회 불평등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가 이미 0.5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천광진 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부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지니계수가 0.5를 넘는 국가는 20여 개국에 불과하다"며 "중국이 이미 0.5 수준에 들어섰다는 것은 불평등한 소득 분배 문제가 아주 위험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고 경고했다.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것이다. 특히 유엔(UN)은 지니계수가 0.4를 넘어서면 불균형한 소득 분배가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수준으로 간주한다.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 이전에 나서기 전의 지니계수는 0.2~0.27에 불과했다.
이러한 불평등은 시민사회의 저항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1993년 전국에서 대중시위가 모두 8709건이 발생하였고, 1999년 3만 2000건, 2005년 8만 7000건, 2006년에는 9만건을 초과했다. 이러한 대중시위는 도시와 농촌, 사회계층간, 지역간 소득 격차의 증대와 관료들의 만성적인 부패, 의료, 교육, 주택 부문에서 사회복지제도의 붕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발생한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10년 12차5개년 규획(계획)에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 경제, 민생 분야의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기득권층의 반발과 일부 관료의 무사안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원 총리가 작심하고 '정치개혁'을 강조한 것은 이러한 배경과 무관치 않다.
◆서구식 민주화와는 거리 = 원 총리가 정치개혁을 언급했다고 서구식 민주화를 진전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인들에게 서구식 민주화는 곧 혼란이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이어진 문화대혁명의 악몽을 겪은 사람들은 사회 혼란에 대한 깊은 혐오감을 갖고 있다. 원 총리도 피해자 중 한사람이다.
중국인들은 공산당과 정부에 불만은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큰 혼란을 바라지 않고 있다. 공산당을 대신해 국정을 담당할 능력을 갖춘 대안 세력도 찾기 힘들다.
중국의 최고 엘리트집단인 공산당원 8000만 명은 일당 지배체제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 단결하고 있다. 서방의 기대와 같이 개혁파와 보수파가 분열할 조짐은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
따라서 원자바오는 당내 민주화와 관료기구 개혁, 고위 간부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견제, 공정한 사법시스템 정착을 위한 위로부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보인다. 서구식 정치개혁과는 거리를 둔 공산당 통치 아래서 부정부패 척결과 법치, 투명성 등을 강조하는 선치(善治 good governance)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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