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 복권 판 돈으로 취약계층 지원한다고?
3조 팔아 1조 서민지원 … 사실상 '복지세'

정부에서는 서민들에 복권을 팔아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사행사업을 부추기면서 한편으로는 복지사업을 해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판매액은 3조805억원이었으며 이중 39.0%인 1조2022억원이 기금사업비로 쓰였다. 법정사업에 3580억원, 공익사업에 8442억원이 배분됐다. 2010년에는 2조5254억원의 복권을 판매해 기금사업비로 37.0%인 9346억원을 책정했다. 법정사업과 공익사업은 각각 2517억원, 6828억원이었다.



◆로또 많이 팔려야 저소득층 많이 돕는다? =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는 복권기금은 2005~2007년까지 1조원을 넘어섰으나 2008년부터 3년간엔 복권판매액이 크게 줄면서 기금운용액도 같이 축소됐다. 2008년엔 7749억원으로 줄었고 2009년과 2010년에도 9680억원, 9346억원으로 1조원대를 회복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로또가 광풍을 일으켰고 연금복권이 연회 매진되는 초인기를 보였다. 이에 따라 판매액이 3조원을 넘어섰고 복권기금에 들어와 저소득층을 도울 수 있는 기금운용액도 1조2022억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소실된 남대문을 재건하는 데에 복권기금이 투입됐다. 복권기금은 복권판매액의 42%를 취약계층 지원과 각종 복지사업 문화사업 등에 투입하고 있다. 사진 기재부 복권위 제공


복권이 호황을 보일수록 정부가 쓸 수 있는 기금이 많아져 저소득층을 도울 기회도 확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사감위 무시는 지속된다 = 정부는 늘어나는 복권판매액을 막을 생각이 없다. 의도적인 판매중지가 오히려 더 복권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해와 같은 비율로 로또가 판매된다면 판매액은 3조5000억원을 훌쩍 뛰어넘고 게다가 연금복권이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판매액이 배로 늘어날 수 있어 1500억원이 더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 총 판매액이 20% 가까이 증가하는 3조6000억원 정도에 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2012년 복권발행계획'에 따르면 로또 발행액을 지난해보다 12.7% 높이기로 했다. 전체 판매예상액은 지난해보다 12% 증가할 것으로 잡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서는 3조원 정도에서 발행한도를 제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복권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감위의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사감위의 강제력이 약해 한도위반에 따른 분담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다.

◆나눠먹기식 기금 분배 = 복권기금은 법적으로 35%를 지방자치단체와 제주도 등 10개 기금과 기관에 배분하고 있다. 공익사업에 나머지가 배분되지만 이중 상당액이 국민주택기금으로 나간다.

복권기금 공익사업의 사업별 용도를 보면 서민주거지원에 67.6%가 배정됐고 소외계층복지는 20.7%를 차지했다. 문화예술진흥엔 7.2%, 국가유공자복지엔 4.3%가 지원됐다. 재해 재난구호에 들어간 것은 0.2%였다.

복권위원회는 심의 조정된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쓸 수 있는 공익사업비가 많지 않아 심의할 곳 역시 많지 않다.

앞으로 복권위는 법정배분의 비중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워낙 주택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많아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

복권위 관계자는 "복권기금에서 복권판매액의 42%를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므로 어느 기관에서 지원하는 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전반적으로 복지자금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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