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하던 시금고 선정 방식이 의회내에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임상근(와룡면)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출한 ‘안동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시발점이 되었다.
지자제 실시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열악한 시재정을 충당하는 방편으로 예산을 시
중은행에 위탁관리하면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이용했다. 시중은행들은 수천억규모의 시금고
를 유치하기 위해 온갖 로비와 압력을 가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금고선정
권을 쥐고 있는 해당 자치단체장과의 뒷거래의혹이 불거졌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안동시의 금고는 농협이 가장 덩치가 큰 일반회계를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대구은행이
특별회계, 주택은행이 주택사업과 관련한 회계를 위탁관리하고 있다.

예산흐름 알길 없다
의회내에서는 집행부가 시 예산을 독점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 인해 예산 흐름을 알 길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다.
조례 제정을 처음 제기한 임 의원도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제시하는 근거자료에만 의거해
쫓아가다 보니 뒷북치는 일이 많아 정작 일선 시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조차 하지 못하는 일
이 허다하다하며 규모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반영하는 일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
했다.
또한 임 의원은 인근 영주와 비교를 하면서 “영주는 안동보다 예산이 570억 정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97, 98, 99년도 이자소득이 31억에서 34억으로 늘어났는데 비해 안동시는 54억에서
31억 원으로 오히려 영주보다 더 적은 이자수입을 나타냈다”며 “이는 안동시의 잘못된 예
산운용과 투명하지 못한 경영으로 나타난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례제정은 시기상조
조례제정만이 능사는 아니며 오히려 조례제정으로 득(得)보다는 실(失)이 더 많을 것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조례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한 시의원은 “예산운용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의계약을 통해 보이지 않게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잇점을 잃어버릴 수 있
다”고 주장했다.
안동시 재정의 상당수를 유치하고 있는 농협은 혹시나 이번 조례상정으로 농협이 그 동안
시금고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비춰질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농협안동시지부의 핵심 관계자는 “농협이 시금고로서 특별한 하자가 없이 운영해오고 있으
며, 지역과 농민들을 위해 많은 부분에서 일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가 불거
져 나오는지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동의와 합의 없이 파열음
시금고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은 그 동안 언론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끊임
없이 제기되어 왔던 사안이다. 그러나 조례제정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방법상의 문
제가 지적되면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상정이 자칫 문턱도 넘지 못하고 좌초될까 염려된다며 시기적으로 시
금고 선정이 당장 한달 밖에 남지 않았고, 또한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방법상 제대로 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한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당성을 입증 받은 만큼 서둘러 오점을 만들지 말고 의회내부에서 충
분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 문제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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