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서민금융 지원 강화"
서민금융고통 보여주는 민생금융지표 만들어 관리

27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 지원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 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 양극화, 가계부채로 인해 서민들이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서민금융 지원'을 강조했다.

권 원장은 이를 위해 "사랑방 버스를 한 대 구입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곳곳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등 서민금융지원 활동을 펼치겠다는 것.

민생금융지표도 새로 선보인다. 이 지표는 서민들이 돈을 빌릴 때 겪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일종의 금융고통지수로 보험해약률, 대출한도 소진율 등 10여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민생금융지표를 통해 가계 소비자의 자금사정과 금융고통지수를 파악, 금융감독에 반영하겠다는 게 권 원장의 생각이다.

최근 은행권의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서는 '통계상 착시효과'라고 일축했다.(내일신문 22일자 10면 참조)

권 원장은 지난해말로 취득세 감면 시한이 종료돼 금리가 낮은 집단대출 비중이 지난해 12월 50%에서 한달사이에 30%로 감소한데다 일부 은행에서 금리가 높은 저신용자 대출이 늘어나 대출금리가 상승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단대출을 가계신용대출에 포함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착시' 현상을 없애기 위한 통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금감원에 요구한 가계ㆍ중소기업 공동조사에는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피력했다.

권 원장은 "가계부채와 금리 문제는 감독 당국만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한국은행이 통화량 조절을 통해 금리를 조정하는 만큼 실상을 파악하도록 나선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금융회사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자영업자 부채, 다중채무자 부채, 부동산 불안을 꼽았다.

권 원장은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업이 잘 안된다는 의미인데 자영업자는 사업자 대출도 가능해 가계부채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감독의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중채무자는 2금융권까지 빚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제2금융권까지 빚을 진 다중채무자는 부동산 시장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제한이 없는 제2금융권이 담보로 잡은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그 여파가 걷잡을 수 없게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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