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다주택 중과폐지·DTI 완화 언급 … 다주택자·하우스푸어 표심 겨냥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우여 원내대표가 27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공약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내에서도 합의가 안된데다 '부자정당' 이미지만 부각시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거래 침체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달랠 최선의 방안을 찾는 노력은 경주해야만 한다"며 "이미 확정된 정책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뒷받침 할 입법을 조만간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정됐다'는 말은 지난해 12월 7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점을 일컫는다. 그는 이어 "총부채상환비율도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완화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장도 "안돼" = 하지만 그의 이같은 발언은 곧바로 논란에 휩싸였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물론 정부 부처와 여야 정치권 사이에도 이견이 큰 내용이어서다.

특히 DTI 규제 완화의 경우엔 반발이 크다. 황 원내대표가 DTI 완화를 주장했던 지난 2월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은 "가계대출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DTI를 폐기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한 바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DTI 제도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못박기도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에도 정부가 지난해 12월 폐지하겠다고 발표했고, 올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정부 발표 직후 국회 입법조사처가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수도 있다"며 폐지보다는 유예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을 50% 가량 줄여주는 정책으로 전락, '부자정당' 이미지만 확산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휴대폰 카메라로="" 찰칵!="" 27일="" 오전=""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4·11총선을="" 앞두고="" 세="" 번째로="" 부산을="" 방문,="" 강서구="" 롯데마트="" 인근="" 재래시장에서="" 김도읍="" 후보(북·강서을)의=""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수백만 유권자 상대로 던진 미끼? = 황 원내대표의 목표는 '표심'이다.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통해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자극해 2008년 총선 당시 뉴타운과 비슷한 효과를 얻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2010년 인구센서스를 기준으로 전국 다주택자는 144만명, 가계수입으로 담보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하우스푸어(집 가진 빈곤층)'는 수도권 100만가구, 전국 200만가구로 추정된다. 양도세와 집값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백 만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미끼'를 던진 셈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신도시 지역의 집값이 표심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이미 여럿"이라며 "다주택자의 새누리당 지지를 견고하게 만들고, 하우스푸어 정권심판 정서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정책을 급조해 발표하는 행태와 거시 경제운용방향과 어긋나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당내 비판도 만만찮다.

새누리당 재선 의원은 " DTI 완화의 경우 이미 없던 일로 끝났는데 왜 다시 꺼내는지 모르겠다"며 "박근혜 위원장이 약속과 실천을 강조하는 마당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내놓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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